“중국과 협력하는 대학, 국토부 지원도 제한”…미국 하원 법안 통과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 하원이 중국 대학과 협력한 자국 대학에 정부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현지 시각 7일 본회의에서 ‘공자학원 및 중국 관련 기관에 대한 국토안보부 제한’ 법안을 찬성 266표, 반대 153표로 가결했습니다.

어거스트 플루거(공화·텍사스)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대학이 공자학원 또는 ‘천인계획’을 유치하거나 중국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 국토안보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08년 12월부터 추진해 온 천인계획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와 교수 천 명을 유치한다는 해외 인재 유치사업입니다.

법안은 특히 중국군과 협력하거나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자금을 지원받고, 중국 정부 또는 중국공산당의 안보·국방·경찰·정보기관에 지원을 제공하는 중국 대학과 협력 시 해당 미국 대학에 국토안보부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위구르족 탄압을 지원·방조하는 중국 대학과의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최고 권위의 자연과학 연구 기관인 중국과학원을 비롯해 대다수 중국 대학이 ‘협력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됩니다. 현재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 데다 민주당 의원 일부도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상원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