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등 3당 “사법 쿠데타 청산해야… 조희대 탄핵 촉구”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3당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 ‘사법 쿠데타’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오늘(8일)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한 사법부 내 내란세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방 이후 최초로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의지와 로드맵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법 개정안 등 비상 입법을 통해 또 다른 사법 쿠데타를 예방하고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국민은 대법원 ‘사법 쿠데타’를 계기로 내란세력이 대한민국 사법, 행정 곳곳에 기생한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이 피땀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 박탈을 시도하는 등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도 “내란의 뿌리인 정치검찰과 ‘사법 쿠데타’를 저지른, 이른바 ‘윤석열의 법관들’에 대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며 “국민이 진정한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비상 국회를 선언하고 국민이 부여한 헌법 권한을 남김없이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에 반하는 쿠데타는 헌법이 부여한 권능인 탄핵으로 진압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정의”라고 덧붙였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