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 규탄 긴급 토론회…“이재명 제거 위한 ‘조희대의 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긴급 시국토론회를 열고 “더 이상 사법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며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8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주권 거부, 윤석열 대법원 사법쿠데타 긴급 시국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36일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재판했다”며 “오는 6월 26일까지 6·3·3 원칙을 지키면서 얼마든지 선고가 가능했던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의원은 “날림 판결은 결국 이 후보 등록에 영향을 미치고 등록한 이후에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나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치명적인 당선 무효까지도 생각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거운동의 기회 보장에 따른 재판 공정성 시비를 예측 못했냐”며 “예측했음이 충분하다. 날림 판결은 의도성과 목적성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같은 당 추미애 의원도 “5월 1일 조 대법원장의 이 후보 파기환송 판결은 한마디로 국민 주권을 침탈하려고 한 사법쿠데타”라며 “무엇보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소부의 심판권을 탈취해 진두지휘했다는 점은 ‘조희대의 난’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추 의원은 “일단은 서울고법이 재판을 연기하면서 조희대의 난은 미수에 그쳤다”며 “사법부가 대선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국민 서명 운동이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규탄하는 내부 비판 일어나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여섯 차례 사법 파동이 있었지만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추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을 반드시 대선후보 명단에서 빼겠다며 이 후보 제거 작전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양식에 있어서 주문만 없다 뿐이지 거의 파기자판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법부와 검찰 세력이 함께 기득권의 편에 서서 국민을 배신한 채 영구집권의 문을 열려고 했던 거대한 음모로 보인다”며 “ 다시는 이와 같은 사법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법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