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AI 기술 발전…저작권 제도 마련해야”

[앵커]

경남 혁신도시에 자리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정한 저작권 이용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10년 차를 맞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 모시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저작권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국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책에 대한 연구심의, 저작권의 등록 그다음에 분쟁에 대한 중재, 감정 그리고 법률 상담 그리고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그 외에도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저작권에 대한 권리 정보 유통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로 지브리나 디즈니 등 유명 애니메이션의 화풍을 따라 만든 이미지가 열풍이었는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가요?

[답변]

예, 최근에 이 유행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화풍을 모방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상에서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표현인데요.

저희가 지금 저작권에서는 아이디어 표현의 이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현을 보호하되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창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 부류의 다양한 창작물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아이디어를 이용한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이라든지 민법 등에서는 사용 방식에 따라 저촉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앵커]

이런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앞으로 저작권위원회의 역할이 커질 것 같은데요?

[답변]

이게 참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창작하던 방식이라든지 저작권의 개념 자체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만들어서 발간했고요.

그리고 3년째 AI 저작권 제도와 관련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답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보다 쟁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좀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큰 목적은 기술 혁신을 제외하지 않으면서도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법이나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작권 침해 전에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식과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로 청소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별로 사실은 조금씩 저작권이 적용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 교육이라고 해서 산업 분야별로 성인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10만 명 정도 교육을 진행했고요.

그동안 진행해 온 누적으로는 한 800만 명 정도로 교육의 진행을 해온 상황입니다.

[앵커]

2년 전, 진주에 국립저작권박물관도 개관했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접 어떤 교육적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체험을 통해서 배우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 11월에 진주의 저작권 박물관을 만들었고 또 진주를 저작권 특화 도시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찾아오시게 되면은 저작권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도 진행되고 교육 프로그램,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앵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경남 진주로 이전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작권위원회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할 예정인가요?

[답변]

저희는 공공기관의 성격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전국에 서비스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지역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전국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역량 강화도 되고 저희가 역할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인재라든지 인력 양성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내려온 지 10년간 직원과 청년 인턴을 통해서 채용한 인력이 한 29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지역 인재가 한 109명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37.5%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우수 인력을 계속해서 채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지역에서도 대학들이 굉장히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연구반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진주 지역 또 경남 지역이 저작권 지식재산과 관련된 어떤 인력 양성에 요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과 협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