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해상풍력 공모 지연…고시 개정 ‘역행 비판’

[앵커]

역대 최대 규모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자 공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제주도가 사업자 공모를 위해 뒤늦게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원전 3기와 맞먹는 20조 원 규모의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당초 제주도는 지난달 중으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리 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직 사업자 공모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제주도가 풍력발전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가 문제인 걸까?

제주도가 공공주도 2.0 풍력개발에 맞춰 지난해 12월 새로 마련한 고시를 살펴봤습니다.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풍력자원 계측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을 하려면 풍황 계측 자료를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법률 자문에서도 특정 참여자만 풍황 자료를 확보한 가운데 사업자 공모를 할 경우 공정성이 훼손돼 법적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주에너지공사는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제주도와 의견 대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제주도는 실측 풍황 데이터 대신 위성 자료로도 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에 나선 겁니다.

[김정도/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연구실장 :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 같으면 그런 내용을 불식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공고하게 하지 않냐는 생각마저 듭니다."]

고시 개정 협의 과정에도 제주도와 에너지공사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고시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사업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