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자녀 위장 전입과 리조트 객실료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오늘(9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검사 측은 오늘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검사 측은 “처남과 처남댁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혼소송이 그렇듯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과 허위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장전입 혐의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했단 혐의에 대해서는 조회를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 측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와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의 경우 “리조트 예약과 결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비용을 제공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고, 백번 양보해도 수수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검사 측은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해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 보장하지 않고,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범위를 넘어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검토를 위해 다음 달 11일 오후 4시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이었던 이 검사는 대전고검으로 전보됐습니다.

국회는 2023년 12월 1일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