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상고심 선고 다음 달 26일로 연기

대법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최종 판단을 앞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그제(7)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며, 대법원은 오는 15일 예정이던 선고를 다음 달 26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거짓을 알렸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서 교육감은 상고했습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 등을 선임해 재판에 대응했던 서 교육감은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이강국 변호사와 이인복 전 대법관 등 전관 변호인단을 추가 선임해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강국 변호사는 서 교육감과 전주고 동문이며,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 변호사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학수 정읍시장의 상고심에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상고심에선 해당 판례를 인용한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해 엇갈린 판단을 내린 대법원 2부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