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야당 요구에도 소비세율 인하 않기로”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미국의 관세와 고물가 대응 방안으로 거론돼 온 소비세 인하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오늘(9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이 전날 저녁 소비세 감세를 보류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소비세는 사회보장 제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세율을 낮추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야당들은 오는 7월로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인하를 주장해 왔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식품 소비세율을 0%로 낮추는 방안을 선거 공약에 포함할 방침이고,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제3야당 국민민주당도 소비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소비세율은 10%가량으로, 소비세는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이를 인하할 경우 세수가 최대 10조 엔(약 97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낮추면 사회보장 토대가 흔들릴 수 있고, 부족해진 재원을 국채로 조달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비세를 인하하면 소비가 많은 고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