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정책 입안 때 기후변화 영향 평가 중단하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기관에 앞으로 정책을 개발할 때 기후 변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연방 기관에 법적으로 꼭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책을 개발하거나 규정을 만들 때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백악관 정보·규제국의 제프리 클라크 국장 권한대행은 지난 5일 메모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금전적 영향에 대한 획일적인 추정치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연방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의 결과로 실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후변화의 여부와 그 발생 정도”를 포함해 수치를 계산하는 데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교통과 산업으로 인한 오염이 지구 온도를 더 올리고 있다는 합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NYT는 해석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는 그동안 특정 정책이나 규제의 비용과 이점을 평가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왔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평가 기준으로 자동차, 발전소, 공장, 정유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