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0대 공약 발표…1호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정부 부처를 통폐합해 효율적인 정부로 만드는 방안을 대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호 공약은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 후보는 또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이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러스트 벨트’를 해소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하겠단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또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구축하겠단 공약도 내놨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와 학습지도실 제도를 도입하고, 5천만 원 한도의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을 응원한다는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 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과학기술 성과연금’과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예우제도’를 도입 등을 10대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