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행 “딥페이크 등 선거 위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맞아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전 예방과 엄정한 단속을 법무부와 경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공직기강 감찰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권한대행은 해외 체류 국민과 선원·군인·투표장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