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상법개정 재계 설득…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권 시 국정운영 청사진을 담은 10대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선대위 정책본부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이한주·진성준·김성환 정책본부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공약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 후보가 성장을 1호 공약으로 내놓았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포괄임금제 금지'나 '상법개정', '노란봉투법' 등은 재계 반대가 있다며 설득 방안이 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말씀하신 노동 관련 정책이나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은 민주당의 오랜 정책이고 포기할 수 없다"며 "경제 성장에 발목잡기가 될 거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액주주 권리가 무시되고 기업 지배주주의 일방적 기업 운영으로 우리 (기업)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상법을 개정하게 되면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고 경제 선순환을 일으킬 밑거름이 될 것이란 점을 경제계에도 잘 설득하고 납득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본부장은 또 "우리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비정형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고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며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고 집권하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전에도 노동시장 이중 구조로 발생하는 하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이 추진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두 번씩이나 거부했다"며 "반드시 입법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환 정책본부장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은 인공지능(AI), 기후 관련 녹색산업, 문화"라며 "3가지 성장 축을 기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강한 제조업 역량에 어떻게 접목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그 일을 대체로 대기업 혼자 외끌이로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왔던 측면이 없지 않다"며 "새로운 성장은 대기업 혼자 이끄는 성장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관된 R&D와 인력 등 산업 생태계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그런 성장을 한 편으로 하면서 일종의 소득 재분배가 함께 연결돼야 저출생 문제 등도 풀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성장과 분배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고 봐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부동산 대책 기본 방침은 "공급 확대"

진 본부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공약에는 빠져 있다는 질문에 "기본 방침은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공공주택,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항목을 설정해 공약으로 발표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차별금지법' 추진과 관련해 진 본부장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더 선행되고 전제돼야 한다"며 "사회적 공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추진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