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내일(14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런 내용이 국회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7일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