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권침해 심의’ 4,234건 열렸다…중학교서 가장 많아

지난해 ‘교권침해 심의’가 4천 2백여 건 진행돼, 전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3일) 전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가 지난해 4,23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5,050건)보다는 816건 줄어든 수치입니다.

교보위는 학생 등에게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교사의 개최 요구 시 정해진 심의를 거쳐 교권 침해 학생에게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5년간 교보위 개최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 2024년 4,234건이었습니다.

서이초 사건으로 교보위 개최가 폭증했던 2023년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전반적인 증가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교육활동 방해’가 29.3%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24.6%), 상해·폭행(12.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학교별로는 중학교 교사들에 대한 교보위가 2,508건으로 가장 많이 열렸고, 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각각 942건, 704건 열렸습니다.

또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주체는 대부분(89.1%)이 학생이었지만, 학부모 등 보호자가 침해한 경우도 10.9%로 적지 않았습니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는 출석정지가 27.7%로 가장 많았고, 학교 봉사와 사회봉사가 각각 23.4%, 19%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호자의 경우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처분이 각각 37.1%, 23.9%였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과도 26% 나왔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 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