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검찰청에 군 병력 배치…시민단체 “군사개입” 반발

인도네시아 군 당국이 경호를 이유로 전국 검찰청에 군병력을 배치하자 시민단체들이 사법 분야에 군이 개입해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현지시각 13일 인도네시아 매체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아구스 수비안토 인도네시아군 총사령관 지시로 전국 모든 검찰청에 군병력이 10명에서 30명씩 파견됐습니다.

인도네시아군은 수비안토 총사령관이 지난 5일 서명한 명령서에 따라 검찰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국 모든 검찰청에 병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검찰청 대변인실은 군 당국이 지원하는 이번 조치는 2023년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번 병력 파견이 군 출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집권과 지난 3월 군법 개정안의 의회 통과 이후 군부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률구조재단을 포함한 20개 시민단체연합은 성명에서 “이런 형태의 군인 배치는 사법 분야와 민간 영역에 군 당국의 개입을 더 강화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전략연구소장인 리잘 다르마도 “전투 상황이 아닌 이상 검찰청 경비는 군 임무가 아니다”라며 “군 당국이 이번 조치의 긴급성을 설명하지 못하면 향후 민간 분야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968년부터 1998년까지 수하르토 독재 정권 시절 현역 군인이 정부 관료를 비롯해 주지사나 시장 등 직책을 맡는 등 사실상 군부가 정부나 민간 기업을 장악했습니다.

수하르토 정권이 퇴진한 뒤 인도네시아는 민주화를 거치며 군법을 개정해 국방부와 국가정보국 등 일부 기관에서만 군인이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이자 수하르토 정권 시절 군부 핵심 인사였던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난해 집권한 이후 군인 신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이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