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의료붕괴 카운트다운

■ “골든타임? 이미 놓쳤다”
의정갈등 사태가 1년을 훌쩍 넘었다. 한때 문을 닫았던 응급실들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비정상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조차 의사들의 '나홀로 당직'이 계속된다. 전공의와 전임의, 교수까지 7~8명이 같은 시간대에 함께 근무했던 곳이었다. 진료가 축소되면서 119 구급대원들은 전화 문의와 수용 거절 쳇바퀴를 돌린다. 고려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장 김수진 교수는 ‘골든타임은 이미 놓쳤다’고 잘라 말했다.

■ 숨겨진 초과사망…노인과 암 환자
시사기획 창은 고려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에 의뢰해 의정갈등의 영향을 심층 분석했다. 사망률은 오히려 낮아졌지만 사망 장소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요양병원 사망 비중이 늘어난 것.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채 요양병원에서 눈을 감은 노인들. 이 죽음은 초과사망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전공의 이탈 이후 수술 건수도 급감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소화할 수 있는 고난도 수술 또는 병기가 늦은 암 수술이 지연됐다면 결국 환자 수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폐암 세포는 한 달 사이에 두 배로 자라난다. 환자들의 병기가 2기에서 3기로 4기에서 4기 말로 올라간다.” 흉부외과 전문의의 경고다.

■ 의사 빨아들이는 수도권…지역이 비어간다
수도권 전문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지역 근무자는 제자리걸음이다. 지역 의사들이 오히려 서울로 올라오는 추세도 나타난다. 외과 전문의의 경우 지난해 1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수도권에서는 100여 명 늘었지만(3,335명→3,437명) 비수도권 근무자는 오히려 30여 명 줄었다(3,296명→3,262명). 특히 1분기와 2분기 사이에만 수도권 근무 외과 전문의가 90명 늘었다. 지난해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수도권에서 블랙홀처럼 지역 전문의를 빨아들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은 임상강사, 입원전담전문의 등 여러 형태로 전문의 채용을 늘렸다.

■ 공중보건의조차 없다…‘의료 사막’ 돼가는 지역
의대생들은 의사면허를 딴 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대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 관행도 깨지고 있다. 지난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1,300여 명이었다. 2019년의 12배다. 같은 기간 동안 의과 공중보건의는 반토막 났다.
전라남도만 해도 보건지소 216개 가운데 공중보건의 없이 운영되는 곳이 126개에 이른다. 일 년 사이에 42곳이 비었다. 의료 취약지는 주로 인구 소멸 위기지역과 겹치고, 자치단체의 재정도 넉넉지 않다. 의사를 고용할 예산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지역 의료 사막화는 가속화된다.

■ 지역 중소도시도, 거점 국립대병원도 ‘빨간불’
중소도시 종합병원들은 월급을 3천만 원씩 주겠다고 해도 필수과 의사 구하기가 어렵다. 목포한국병원 박인호 원장은 “인건비가 지출의 60%에 육박해서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시사기획창이 찾은 거점 국립대병원은 병동 일부를 폐쇄했다. 응급실도 ‘개점휴업’에 가깝다. 환자를 거의 받지 못한다. 국립대병원 교수 일부도 병원을 떠났다.
불똥은 간호사들에게도 튀었다. 한 국립대병원에서만 2022년 이후 합격한 간호사 수백 명이 기약 없이 출근을 기다린다.

지역에서는 절박하게 대책을 호소한다. 지역수가제와 의료기관 준공영제 등이 거론된다. 신뢰의 위기를 넘어, 한국 사회는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을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취재: 범기영
촬영: 오광택
영상편집: 성동혁
자료조사: 백은세
조연출: 최명호 김세빈

방송일시: 2025년 5월 13일(화) 밤10시 KBS1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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