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원할 것”

미국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당국자들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현지 시각 13일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가 주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 중인 국방전략(NDS)이 “어떻게 하면 미국과 한국이 미중 경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것을 역내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미국의 국방 전략은 한미동맹이 (북한을 상대로) 오늘 밤에 싸울 태세를 갖출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더 광범위한 경쟁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유연성 확대 같은 것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동맹의 비용 분담 확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다루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라는 “좁은 의미의 부담 공유”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에 참여한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대화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합의에 실패한 협상이 끝난 지점에서 다시 협상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비핵화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대화가 더 폭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인태 안보 차관보를 지낸 일라이 래트너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로부터 더 많은 상호주의를 기대하는 추세는 트럼프 행정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일찍 시작됐고,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때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호주와 일본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그들이 평시와 위기 시, 우발 사태 시에 어떤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보고 있고, 그런 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는 동남아시아가 됐든 태평양 도서국이 됐든 한반도 밖에서 방위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들여다보는 대화를 한국과도 시작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로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담당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 간에 다시 중요한 현안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부차관보로 재직하며 노무현 정부와 관련 협의를 했던 그는 당시 대화가 “매우 어려웠다”고 회고하고서는 “전략적 유연성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창립을 기념해 개최됐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가 이끄는 이 싱크탱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을 연구하며 원래 ‘프로젝트 2049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야마다 시게오 주미일본대사가 직접 와서 연구소 창립을 축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