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 재판’ 또 비공개…재판부 “공개 전환 검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해 온 재판부가 재판의 공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오늘(14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5차 공판을 연 직후 비공개 전환했습니다.

재판부가 비공개 진행을 알리자, 방청석에 있던 참여연대 이지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이 재판의 지속적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어 의견서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를 건네받은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사유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데, 자꾸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예정대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앞서 군인권센터와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은 헌정질서 그 자체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은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잘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