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판사도 감옥에 보내겠다 협박…이재명 위한 사법 장악”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판사가 법을 왜곡해 사법 처리에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 왜곡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사법 살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판사까지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사법살인에 나선 것”이라며 “사법부를 민주당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 왜곡을 입에 올리는 민주당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발상, 대법원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시도, 모든 것이 향하는 곳은 이재명을 위한 사법 장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이라며 “오만한 폭주에 대한 심판은 오직 국민만이 내릴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박기녕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독재국가를 선포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셀프로 하겠다는 선언이라도 할 기세”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로 ‘3개월 천하’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아버지’를 ‘수령’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 다지기”라며 “이 후보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각종 법을 난도질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조직 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국민의 한탄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