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맞춤형 입법…법치 파괴, 사법부 장악 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법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14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법치 파괴와 사법부 장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면 사실상 허위사실유포를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행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면 행위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재명 후보 앞에서는 삼권 분립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직선거법의 당사자는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 지자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다"면서 "따라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돼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왔는데,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행태는 위인설법은 물론 이해 충돌을 넘어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탄압하고 보복 수단으로 특검과 청문회를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관 증원법과 사실상 4심제 도입을 통해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힘을 키우고, 불리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늘려 자기 사람들을 끼워 넣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민주당이 동네 깡패처럼 통과시키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이 두 희대의 악법들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 악법들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재명과 이재명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SNS에 "아버지 이재명 후보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뒷골목 양아치들 마냥 힘으로 이재명 구제법을 처리하고 파기환송시킨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성 특검을 밀어붙이는 작태야말로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통과되면 판사와 검사는 더 이상 소신껏 헌법과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야당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선대위 김혜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방패가 됐다"며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