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의료 부르는 실손보험…“건보 적자, 연 3~10조씩 늘어”

[앵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을 필요 이상으로 다니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도 조 단위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만연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을 필요 이상으로 다니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연간 3조 원에서 10조 원의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5년간의 보험 청구·지급 자료 10억 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보다 외래진료를 연간 2.3일에서 7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입원 일수도 연간 1.5일에서 최대 7일 이상 길었습니다.

실손보험이 없었으면 받지 않았을 '과잉 의료'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연간 3조 8천억 원에서 10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한국 의료 특성상, 실손 가입자를 많이 받을수록 병원이 받는 건보료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허위로 실손보험료를 타내는 관행도 만연했습니다.

코 성형 수술은 비염 치료로, 피부과 시술은 도수치료로 청구해 보험금을 타낸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병원 처방과 다른 병명으로 실손보험료를 타낸 경우도 5년간 5천만 건, 금액으로는 10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현재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넘는 병원비를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으면 실손보험료는 받을 수 없지만, 4년간 94만 명이 양쪽에서 보험료 8,500억 원을 탔습니다.

이런 이중 지급만 해결돼도 계약 1건당 6천 원, 매해 보험료 2,232억 원이 절감된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공단과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고, 복지부와 금융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