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파기환송 사전모의설’ 잇따라 제기…대법원장 거취도 공방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에 대한 각종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을 사전에 모의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판사는 고액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한 녹음파일을 들려줍니다.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사전 모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저는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고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하늘이 두 쪽 나도 대법원장님 그럴 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액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며, 감찰 착수를 요구했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접대를 받았다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의 사진도 공개했는데, 국민의힘은 법관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서, 다만, 제보자가 일행이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당 지도부의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즉각 응답하기 바랍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삼권 분립을 삼권 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 본격 신호탄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근거가 있다면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