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남은 피의자는?

입력 2025.05.14 (23:13) 수정 2025.05.1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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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주혜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가담자 두 명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중형이라고 봐야할까요?

[앵커]

법원이 밝힌 양형 이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앵커]

그런데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들이 90여 명이나 더 있습니다.

판결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앵커]

그럼 나머지 이들은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을 상대로 열린 청문회도 짚어보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두 안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사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앵커]

오늘 청문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의혹이 제기됐고 법원의 입장은 뭔지 좀 정리해볼까요?

[앵커]

또 한가지 사안 보겠습니다.

소환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가 오늘 검찰에 안 나왔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앵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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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남은 피의자는?
    • 입력 2025-05-14 23:13:47
    • 수정2025-05-15 01: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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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주혜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가담자 두 명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중형이라고 봐야할까요?

[앵커]

법원이 밝힌 양형 이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앵커]

그런데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들이 90여 명이나 더 있습니다.

판결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앵커]

그럼 나머지 이들은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을 상대로 열린 청문회도 짚어보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두 안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사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앵커]

오늘 청문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의혹이 제기됐고 법원의 입장은 뭔지 좀 정리해볼까요?

[앵커]

또 한가지 사안 보겠습니다.

소환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가 오늘 검찰에 안 나왔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앵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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