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 중단에 일부 지휘관 재임 장기화…“경계태세 악영향 우려”

‘12·3 비상계엄’ 후 장성 인사가 중단되면서 일부 장성급 지휘관의 재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오늘(15일) 국방부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게 제출한 ‘장성급 지휘관 재임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군 7사단장, 11사단장, 36사단장, 53사단장은 재임기간이 29개월로 이 부대 전임 지휘관들의 평균 재임기간인 22~23개월보다 6∼7개월 깁니다.

특히 육군 5군단장과 7공수여단의 재임 기간은 25개월로 이 부대 전임 지휘관들의 평균 재임기간보다 각각 7개월, 9개월 긴 상황입니다.

육군 2포병여단(17개월·이하 재임기간)과 해군 군수사령관(18개월), 공군 작전사령관(18개월)도 전임자들 평균보다 2∼6개월 재임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는 통상 매년 4월 실시하는 상반기 장성 인사가 올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3 대통령 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차기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취임한 이후에야 장성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장성급 지휘관들의 재임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후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직무대행 및 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장성급 지휘관의 재임 장기화는 우리 군의 경계태세와 작전준비태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 의원은 장성급 지휘관 재임 장기화 부작용으로 ▲ 조직 침체 ▲ 지시·명령 체계 경직 ▲ 후배 장교들 동기 저하 등을 꼽았습니다.

유 의원은 “새로운 리더십으로의 교체는 보통 부대 내 긴장감과 경각심을 일으켜 긍정적인 동기 부여가 되는 반면, 지휘관 장기 재임은 그 반대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오랜 기간 반복되는 리더십 스타일로 인해 휘하 부하들의 습관적인 지시 이행 등으로 근무 기강이 느슨해지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이하게 대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진급 시기를 맞은 후배 장교들의 진급 및 차기 보직 발탁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어 개인 발전보다 현상 유지에 만족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대선 이후) 새 국방부 장관을 곧바로 임명하고, 적체된 장성 인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