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尹 출당시켜도 효과 있겠나…김용태 위원장, ‘깜짝쇼·땜질’ 변화 없을 것”
입력 2025.05.15 (10: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尹 출당시켜도 효과 있겠나…김용태 위원장, ‘깜짝쇼·땜질’ 변화 없을 것”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엔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전략 자문단장을 맡고 계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대선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대선까지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현재 판세는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최재성 :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의 소위 말해서 이제 압도적인 독주 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보 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되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이런 양상 뭐 일부에서는 그걸 뭐 추격이 되고 있다 뭐 이러는데요. 흩어졌던 또 분열됐던 이런 이제 지지층,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있는 과정 이렇게 좀 해석되는 것들이 맞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 최재성 : 이준석 후보는 사실은 이제 놀랍다고 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정말로 양당 후보가 아니고 젊은 사람이 또 개혁신당이라는 아주 조그만 정당에서 단기필마처럼 이제 출마를 한 건데 두 자릿수는 안 되지만 하여튼 한 자릿수 중후반대 지지율을 자연스럽게 이제 확보하고 있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모른 상태에서 이렇게 짠 등장해서 했으면 엄청난 지지율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대선이 이제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 그리고 최종 득표율도 지금보다는 조사상의 지금 수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관전 포인트나 변수 뭐로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우선 보수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결집을 할 거냐. 지금 그동안 과정을 통해서 보면 계엄이 있었죠. 계엄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에 시각 차이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시각 차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계엄을 반대하고 사실상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소수파가 돼 버리고 혹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대표에서 내려오거나 또 쫓겨나거나 뭐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보수층이 분열이 됐는데 이걸 얼마만큼 이제 결집을 시킬 수 있을지 이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김문수, 이준석 소위 이제 단일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가질 것이냐 뭐 이런 두 가지 정도가 변수라고 보이죠.
▷ 정창준 :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강경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 만약에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하면 단일화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부각될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준석 후보의 현재 아주 독자적인 지지율 이것은 양당에서 갖지 못하는 그런 이제 지지층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20, 30대 남성 그다음에 또 꽤 오랜 시간 이제 정치를 한 셈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했었고 그러면서 항상 뉴스와 이슈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라서 대선 후보로까지 지지를 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 정도 확보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게 더 늘어나고 뭐 이런 것이 단일화의 하나의 이제 촉매제가 되거나 이런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결국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수 있는 혹은 단일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이제 정치적 환경, 이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있다가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렵게 이제 국회의원 됐고 여기까지 일정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면 단일화에서 이준석 대표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뭐냐. 이런 것을 이제 정치적 소득이 뭐냐 하는 것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거 뭐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단일화 필요성을 이준석 후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화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지지율에 좀 변화가 생겨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니까 경쟁력이 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다면 이 논의가 또 다시 불붙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아니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러브콜을 계속하겠죠. 김문수 후보가. 그런데 우선은 뭐 이거는 뭐 예단입니다마는 단일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으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해서 후보가 되지 않고 패배했다. 그럼 그다음에 갈 수 있는 정치적 지점이 뭐냐. 국민의힘 입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당해서 김문수 후보가 되고 떨어져 있는 후보가 다시 당 대표가 나중에 당 대표로 소환이 되고 뭐 이러면 거기서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또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맨땅에서 국민의힘 정치를 시작하는 것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조금 더 위태로워지고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제대로 지금 존립할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분당 수준으로 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분당 내지는 분당 수준으로. 저게 도저히 그 국민의힘 내부가 정당으로서 정치를 해나가기가 참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다음 지방선거쯤 해서 도저히 이거는 뭐 어렵다 하면은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다시 이준석 대표가 귀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서는 그 요인이 안 보여요. 그럼 거꾸로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이래서 단일화해서 이준석 대표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안 하죠. 그다음에 보수층이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분열이나 갈등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듣고 상당 정도 이렇게 결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거 엎어치기를 할 수 있다, 단일화를 해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단일화 가능성들이 희박해지는 거고요. 또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현재보다 더 떨어질 그런 가능성들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까지 보수층이 김문수 후보에게 결집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떨어지는 지금보다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환경이 단일화를 현실화 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정창준 : 수석님이 아까 지지층 문제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그런다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의 표가 김문수 후보에 갈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대략 이제 추적 내지는 가정을 한 추적이죠. 보면 한 6 대 4 정도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단일화 시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뭐 두 가지입니다. 단순 지지율 합산을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 지지율이 100% 가는 게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된다 하더라도. 보통은 한 60% 정도 이렇게 보여요 추적을 해보면. 그러면은 그 산술적인 합산으로 과연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단일화 시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러면 될 수 있겠네 하고 중도 보수층이 상당 정도 결집을 해주거나 그런데 이번 대선은 아주 특이한 거죠. 보통 대선은 전망적 투표, 인물 투표 이런 이제 경향이 강한데 계엄 탄핵 이런 이제 하여튼 초유의 사태가 지금 진행형으로 형사 재판 받고 있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내란 세력이 준동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심판적 요소가 상당히 작동하는 그런 독특한 대선이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단순히 두 후보의 지지율 합산 거기에 한 60% 정도 가는 거에다 플러스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너지가 과연 계엄 탄핵 조기 대선 이 국면을 강하게 관통하고 있는 그 기준들을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엔 단일화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보수층의 승리로 연결되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한계를 좀 보시는군요. 국민의힘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측근 그룹에서 곧 결단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뭐 하면은 스스로 탈당이고요. 아마 출당을 만약에 시킨다 그러면 이제 또 내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완전히 국민의힘에서 버리거나 혹은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공격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해 왔던 사람들은 소수파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필요성에 의해서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뭐 외상값도 못 갚은 거거든요. 진작 했어야 될 거를. 그다음에 선거 때문에 저거 뭐 사과 정도 했다 뭐 이런 정도라서 전혀 효과가 없는 건데요. 출당을 시킨다고 효과가 있겠느냐. 또 출당을 둘러싼 양론들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걸 떠나서 지지층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뽑겠다고 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또 이견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당을 시키는 것 자체가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상당 정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가령 출당을 시킨다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안 해왔던 사람들이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옹호하고 국회에서 계엄 사과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민주당 의원이 얘기하니까 전부 일어서서 사과를 머리를 숙였는데 김문수 후보만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 후보가 선거 때문에 입장을 바꿔서 이런저런 뭐 출당이든 사과든 이런 걸 한다고 한들 그것들이 진심으로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제 분열의 요소로 보수층 분열의 요소로 좀 작동할 가능성이 크죠.
▷ 정창준 : 출당은.
▶ 최재성 :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한다 하더라도 효과는 없을 것이다.
▷ 정창준 :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자꾸 멈칫거리고 주저주저하는 건가요?
▶ 최재성 : 뭐 도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진 탈당인데요. 뭐 윤 대통령이 워낙 뭐 상상 밖의 일을 현실화시키는 분이라서요. 정상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탈당을 해야죠.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분이라서 그건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 정창준 : 김용태 비대위원장 오늘 임명이 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사과 또 상식적 수준에서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도록 준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부는 새로운 어떤 변화 분위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재성 : 저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통상 비대위원장이 포커싱을 받거나 메시지나 주장에 하나의 이제 무게가 실리고 이러려면 보통 선거에 패배한 다음에 비대위원장이 되거나 혹은 선거 전에 깜짝 놀랄 만한 가령 이준석 당대표가 될 때 대선 전이었거든요. 그건 이변 중에 이변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대선을 치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던 대표예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젊은 사람들이 비대위원장 내지는 대표가 될 때는 선거에서 패배했거나 또 선거를 치를 때 치르기 전에 대표가 되거나 이러면은 이게 포커싱이 가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끼리 후보 교체 사건 뭐 이런 걸 거치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에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주인공은 후보예요 대선은. 그래서 김문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주연이고 비대위원장은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있는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은 일단은 포커싱을 받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들이 있다고 봐요. 젊은 비대위원장.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울 거예요. 김문수 후보에게 예를 들어서 전향적인 어떤 메시지를 요구하거나 이런 태도를 요구하거나 이런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워낙 생각 차이가 큰 후보와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게 조율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맹탕이거나 아니면 또 이제 갈등으로 비춰지거나 이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혁신이나 쇄신이 지금 통용되기 어려운 시기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고 주인공은 대선 후보고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다 끝나고 이제 선거 보름 남은 마당에 와 가지고 혁신과 쇄신 얘기하고 메시지 변화를 얘기하고 이랬는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우리는 완전히 석고대죄하고 완전히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윤 대통령한테 조치 취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잘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환경이고 또 효과도 사실은 그게 발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선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 정창준 : 근데 원래 김용태 의원이 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 최재성 : 신중하게 해도 기본적으로 그래도 비대위원장으로 젊은 의원을 발탁한 이유도 그렇고 국민의힘하고 완전히 결이 다르잖아요. 그동안 소위 말해서 윤석열, 김문수 이런 분들의 정치적 내용과 스타일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후보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한다는 건 이게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맹탕으로 별 내용 없이 그냥 비대위원장 보름 하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 정창준 : 왜 발탁했을까요? 그럼.
▶ 최재성 :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항상 이변, 깜짝쇼, 땜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비대위원장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그냥 대선을 치르자니 명분이 약하고 후보 교체 주역 아니에요, 시도했던. 그래서 저것도 깜짝쇼 일환으로 한 거죠. 그러나 시기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제가 보기에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바랐던 그런 깜짝쇼 효과는 사실 나타나기 어려운 거죠.
▷ 정창준 : 수석님 보시기에 혹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한 포석은 아닐까요?
▶ 최재성 : 저는 지나친 거라고 보고요. 개인적인 관계도 사실은 이준석 쫓겨나고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결별을 한 거 아니에요, 김용태 의원도. 그러니까 결이 좀 다르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할 정도로 단일화라는 것이 정치적 무게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벼운 사안들이 아니거든요.
▷ 정창준 : 김문수 후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습니다. 선대위 참여에 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들어올 걸로 보신다고요?
▶ 최재성 :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정치를 그만두지 않는 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시비나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거기에 대한 자기 감정 내지는 생각이나 이런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할 사람이면 대선에서 김문수에 대한 판단 여부를 떠나서 대선을 치르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리고 선대위 거절을 했다? 그러면 정치를 그만두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죠.
▷ 정창준 : 명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최재성 : 명분이 뭐가 있어요.
▷ 정창준 : 요구사항을 좀 내걸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받았다라든가.
▶ 최재성 :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보름 남은 선거에서 전제는 한동훈이 정치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한다, 보수 정치를 한다는 입장 하에 전제하에 보자면 그런 지금 상황에서 그런 전제 조건을 걸고 뭐 해서 되느니 안 되느니 이게 무슨 후보 단일화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 아니에요. 보수층 입장에서는 이겨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보태야 된다 이건데 여기에 이런저런 조건을 걸고 하느니 마느니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아마 합류를 하게 되면 그냥 전격적으로 할 겁니다.
▷ 정창준 :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우선은 일단 그 양반은 경선에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 정창준 : 지금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좀 고민해 보겠다 이 정도 수준인데.
▶ 최재성 :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에 대해서 한다 만다 이런 곡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한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자객이 있었어요, 김은혜. 그래서 경선에서 이제 다 된 것에 자객이 나타나서 경선에서 지게 되고 그전에 이제 정치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뒤로 또 그만둘 거라고들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좌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를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다
▷ 정창준 : 수석님 나오셨으니까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주도로 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부분의 조건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을 했어요.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재명 후보가 면소가 되는 법안인데 이런 부분의 법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그게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 있든 간에 사실은 굉장히 고쳐야 될 법이거든요. 그거는 아마...
▷ 정창준 :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
▶ 최재성 : 네, 네. 그거는 아니, 이제 정치가 소위 말해서 사법적 판단에 그것도 구체적인 범죄 행위나 금품을 살포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력을 위조했다거나 경력을 위조했다거나 이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거나 그런 건 저는 명징하다고 봐요. 그런데 말을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매번. 지금 빈도수도 훨씬 더 많아요. 선거 치르면 무조건 상대 후보의 말 가지고 허위사실로 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소수 의견으로 나왔습니다만 정치인의 입장, 후보자의 입장에서 표현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열어놓고 판결을 해왔던 건데 이번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했다 이런 소수 의견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렇고요. 이런 것을 처벌하지 않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 손봐야 될 그런 정황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의 보수 정치인들,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그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 정도가 느끼고 동감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근데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건 바로 왜 지금이냐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니까.
▶ 최재성 :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은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 대통령 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 개인의 어떤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사법 리스크가 진행이 되고 있거나 최소한 대선 기간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되는 임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진행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만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과정을 보니까 박희승 전 판사 출신이죠, 안양지검장 했던. 박희승 의원이 그전부터 준비해 왔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상당 정도 공감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발언들을 쭉 찾아보면 보수적인 분들이 이거 문제 있다고 발언을 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오히려 그전에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 유죄 나오고 이랬을 때 이거 개정해야 된다고 발의했거든요. 그때 왜 지금이냐라고 저는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판이 중단되고 대통령이 되면 임기 때까지는 중단이 되는데 그 마지막 털끝만 한 의심이 이걸 가지고 위법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하죠.
▷ 정창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尹 출당시켜도 효과 있겠나…김용태 위원장, ‘깜짝쇼·땜질’ 변화 없을 것”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엔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전략 자문단장을 맡고 계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대선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대선까지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현재 판세는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최재성 :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의 소위 말해서 이제 압도적인 독주 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보 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되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이런 양상 뭐 일부에서는 그걸 뭐 추격이 되고 있다 뭐 이러는데요. 흩어졌던 또 분열됐던 이런 이제 지지층,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있는 과정 이렇게 좀 해석되는 것들이 맞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 최재성 : 이준석 후보는 사실은 이제 놀랍다고 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정말로 양당 후보가 아니고 젊은 사람이 또 개혁신당이라는 아주 조그만 정당에서 단기필마처럼 이제 출마를 한 건데 두 자릿수는 안 되지만 하여튼 한 자릿수 중후반대 지지율을 자연스럽게 이제 확보하고 있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모른 상태에서 이렇게 짠 등장해서 했으면 엄청난 지지율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대선이 이제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 그리고 최종 득표율도 지금보다는 조사상의 지금 수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관전 포인트나 변수 뭐로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우선 보수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결집을 할 거냐. 지금 그동안 과정을 통해서 보면 계엄이 있었죠. 계엄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에 시각 차이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시각 차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계엄을 반대하고 사실상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소수파가 돼 버리고 혹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대표에서 내려오거나 또 쫓겨나거나 뭐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보수층이 분열이 됐는데 이걸 얼마만큼 이제 결집을 시킬 수 있을지 이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김문수, 이준석 소위 이제 단일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가질 것이냐 뭐 이런 두 가지 정도가 변수라고 보이죠.
▷ 정창준 :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강경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 만약에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하면 단일화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부각될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준석 후보의 현재 아주 독자적인 지지율 이것은 양당에서 갖지 못하는 그런 이제 지지층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20, 30대 남성 그다음에 또 꽤 오랜 시간 이제 정치를 한 셈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했었고 그러면서 항상 뉴스와 이슈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라서 대선 후보로까지 지지를 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 정도 확보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게 더 늘어나고 뭐 이런 것이 단일화의 하나의 이제 촉매제가 되거나 이런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결국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수 있는 혹은 단일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이제 정치적 환경, 이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있다가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렵게 이제 국회의원 됐고 여기까지 일정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면 단일화에서 이준석 대표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뭐냐. 이런 것을 이제 정치적 소득이 뭐냐 하는 것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거 뭐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단일화 필요성을 이준석 후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화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지지율에 좀 변화가 생겨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니까 경쟁력이 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다면 이 논의가 또 다시 불붙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아니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러브콜을 계속하겠죠. 김문수 후보가. 그런데 우선은 뭐 이거는 뭐 예단입니다마는 단일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으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해서 후보가 되지 않고 패배했다. 그럼 그다음에 갈 수 있는 정치적 지점이 뭐냐. 국민의힘 입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당해서 김문수 후보가 되고 떨어져 있는 후보가 다시 당 대표가 나중에 당 대표로 소환이 되고 뭐 이러면 거기서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또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맨땅에서 국민의힘 정치를 시작하는 것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조금 더 위태로워지고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제대로 지금 존립할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분당 수준으로 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분당 내지는 분당 수준으로. 저게 도저히 그 국민의힘 내부가 정당으로서 정치를 해나가기가 참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다음 지방선거쯤 해서 도저히 이거는 뭐 어렵다 하면은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다시 이준석 대표가 귀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서는 그 요인이 안 보여요. 그럼 거꾸로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이래서 단일화해서 이준석 대표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안 하죠. 그다음에 보수층이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분열이나 갈등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듣고 상당 정도 이렇게 결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거 엎어치기를 할 수 있다, 단일화를 해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단일화 가능성들이 희박해지는 거고요. 또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현재보다 더 떨어질 그런 가능성들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까지 보수층이 김문수 후보에게 결집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떨어지는 지금보다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환경이 단일화를 현실화 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정창준 : 수석님이 아까 지지층 문제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그런다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의 표가 김문수 후보에 갈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대략 이제 추적 내지는 가정을 한 추적이죠. 보면 한 6 대 4 정도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단일화 시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뭐 두 가지입니다. 단순 지지율 합산을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 지지율이 100% 가는 게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된다 하더라도. 보통은 한 60% 정도 이렇게 보여요 추적을 해보면. 그러면은 그 산술적인 합산으로 과연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단일화 시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러면 될 수 있겠네 하고 중도 보수층이 상당 정도 결집을 해주거나 그런데 이번 대선은 아주 특이한 거죠. 보통 대선은 전망적 투표, 인물 투표 이런 이제 경향이 강한데 계엄 탄핵 이런 이제 하여튼 초유의 사태가 지금 진행형으로 형사 재판 받고 있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내란 세력이 준동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심판적 요소가 상당히 작동하는 그런 독특한 대선이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단순히 두 후보의 지지율 합산 거기에 한 60% 정도 가는 거에다 플러스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너지가 과연 계엄 탄핵 조기 대선 이 국면을 강하게 관통하고 있는 그 기준들을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엔 단일화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보수층의 승리로 연결되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한계를 좀 보시는군요. 국민의힘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측근 그룹에서 곧 결단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뭐 하면은 스스로 탈당이고요. 아마 출당을 만약에 시킨다 그러면 이제 또 내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완전히 국민의힘에서 버리거나 혹은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공격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해 왔던 사람들은 소수파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필요성에 의해서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뭐 외상값도 못 갚은 거거든요. 진작 했어야 될 거를. 그다음에 선거 때문에 저거 뭐 사과 정도 했다 뭐 이런 정도라서 전혀 효과가 없는 건데요. 출당을 시킨다고 효과가 있겠느냐. 또 출당을 둘러싼 양론들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걸 떠나서 지지층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뽑겠다고 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또 이견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당을 시키는 것 자체가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상당 정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가령 출당을 시킨다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안 해왔던 사람들이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옹호하고 국회에서 계엄 사과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민주당 의원이 얘기하니까 전부 일어서서 사과를 머리를 숙였는데 김문수 후보만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 후보가 선거 때문에 입장을 바꿔서 이런저런 뭐 출당이든 사과든 이런 걸 한다고 한들 그것들이 진심으로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제 분열의 요소로 보수층 분열의 요소로 좀 작동할 가능성이 크죠.
▷ 정창준 : 출당은.
▶ 최재성 :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한다 하더라도 효과는 없을 것이다.
▷ 정창준 :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자꾸 멈칫거리고 주저주저하는 건가요?
▶ 최재성 : 뭐 도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진 탈당인데요. 뭐 윤 대통령이 워낙 뭐 상상 밖의 일을 현실화시키는 분이라서요. 정상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탈당을 해야죠.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분이라서 그건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 정창준 : 김용태 비대위원장 오늘 임명이 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사과 또 상식적 수준에서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도록 준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부는 새로운 어떤 변화 분위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재성 : 저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통상 비대위원장이 포커싱을 받거나 메시지나 주장에 하나의 이제 무게가 실리고 이러려면 보통 선거에 패배한 다음에 비대위원장이 되거나 혹은 선거 전에 깜짝 놀랄 만한 가령 이준석 당대표가 될 때 대선 전이었거든요. 그건 이변 중에 이변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대선을 치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던 대표예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젊은 사람들이 비대위원장 내지는 대표가 될 때는 선거에서 패배했거나 또 선거를 치를 때 치르기 전에 대표가 되거나 이러면은 이게 포커싱이 가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끼리 후보 교체 사건 뭐 이런 걸 거치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에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주인공은 후보예요 대선은. 그래서 김문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주연이고 비대위원장은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있는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은 일단은 포커싱을 받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들이 있다고 봐요. 젊은 비대위원장.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울 거예요. 김문수 후보에게 예를 들어서 전향적인 어떤 메시지를 요구하거나 이런 태도를 요구하거나 이런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워낙 생각 차이가 큰 후보와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게 조율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맹탕이거나 아니면 또 이제 갈등으로 비춰지거나 이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혁신이나 쇄신이 지금 통용되기 어려운 시기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고 주인공은 대선 후보고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다 끝나고 이제 선거 보름 남은 마당에 와 가지고 혁신과 쇄신 얘기하고 메시지 변화를 얘기하고 이랬는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우리는 완전히 석고대죄하고 완전히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윤 대통령한테 조치 취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잘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환경이고 또 효과도 사실은 그게 발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선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 정창준 : 근데 원래 김용태 의원이 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 최재성 : 신중하게 해도 기본적으로 그래도 비대위원장으로 젊은 의원을 발탁한 이유도 그렇고 국민의힘하고 완전히 결이 다르잖아요. 그동안 소위 말해서 윤석열, 김문수 이런 분들의 정치적 내용과 스타일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후보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한다는 건 이게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맹탕으로 별 내용 없이 그냥 비대위원장 보름 하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 정창준 : 왜 발탁했을까요? 그럼.
▶ 최재성 :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항상 이변, 깜짝쇼, 땜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비대위원장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그냥 대선을 치르자니 명분이 약하고 후보 교체 주역 아니에요, 시도했던. 그래서 저것도 깜짝쇼 일환으로 한 거죠. 그러나 시기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제가 보기에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바랐던 그런 깜짝쇼 효과는 사실 나타나기 어려운 거죠.
▷ 정창준 : 수석님 보시기에 혹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한 포석은 아닐까요?
▶ 최재성 : 저는 지나친 거라고 보고요. 개인적인 관계도 사실은 이준석 쫓겨나고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결별을 한 거 아니에요, 김용태 의원도. 그러니까 결이 좀 다르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할 정도로 단일화라는 것이 정치적 무게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벼운 사안들이 아니거든요.
▷ 정창준 : 김문수 후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습니다. 선대위 참여에 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들어올 걸로 보신다고요?
▶ 최재성 :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정치를 그만두지 않는 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시비나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거기에 대한 자기 감정 내지는 생각이나 이런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할 사람이면 대선에서 김문수에 대한 판단 여부를 떠나서 대선을 치르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리고 선대위 거절을 했다? 그러면 정치를 그만두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죠.
▷ 정창준 : 명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최재성 : 명분이 뭐가 있어요.
▷ 정창준 : 요구사항을 좀 내걸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받았다라든가.
▶ 최재성 :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보름 남은 선거에서 전제는 한동훈이 정치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한다, 보수 정치를 한다는 입장 하에 전제하에 보자면 그런 지금 상황에서 그런 전제 조건을 걸고 뭐 해서 되느니 안 되느니 이게 무슨 후보 단일화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 아니에요. 보수층 입장에서는 이겨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보태야 된다 이건데 여기에 이런저런 조건을 걸고 하느니 마느니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아마 합류를 하게 되면 그냥 전격적으로 할 겁니다.
▷ 정창준 :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우선은 일단 그 양반은 경선에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 정창준 : 지금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좀 고민해 보겠다 이 정도 수준인데.
▶ 최재성 :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에 대해서 한다 만다 이런 곡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한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자객이 있었어요, 김은혜. 그래서 경선에서 이제 다 된 것에 자객이 나타나서 경선에서 지게 되고 그전에 이제 정치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뒤로 또 그만둘 거라고들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좌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를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다
▷ 정창준 : 수석님 나오셨으니까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주도로 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부분의 조건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을 했어요.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재명 후보가 면소가 되는 법안인데 이런 부분의 법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그게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 있든 간에 사실은 굉장히 고쳐야 될 법이거든요. 그거는 아마...
▷ 정창준 :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
▶ 최재성 : 네, 네. 그거는 아니, 이제 정치가 소위 말해서 사법적 판단에 그것도 구체적인 범죄 행위나 금품을 살포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력을 위조했다거나 경력을 위조했다거나 이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거나 그런 건 저는 명징하다고 봐요. 그런데 말을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매번. 지금 빈도수도 훨씬 더 많아요. 선거 치르면 무조건 상대 후보의 말 가지고 허위사실로 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소수 의견으로 나왔습니다만 정치인의 입장, 후보자의 입장에서 표현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열어놓고 판결을 해왔던 건데 이번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했다 이런 소수 의견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렇고요. 이런 것을 처벌하지 않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 손봐야 될 그런 정황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의 보수 정치인들,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그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 정도가 느끼고 동감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근데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건 바로 왜 지금이냐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니까.
▶ 최재성 :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은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 대통령 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 개인의 어떤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사법 리스크가 진행이 되고 있거나 최소한 대선 기간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되는 임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진행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만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과정을 보니까 박희승 전 판사 출신이죠, 안양지검장 했던. 박희승 의원이 그전부터 준비해 왔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상당 정도 공감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발언들을 쭉 찾아보면 보수적인 분들이 이거 문제 있다고 발언을 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오히려 그전에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 유죄 나오고 이랬을 때 이거 개정해야 된다고 발의했거든요. 그때 왜 지금이냐라고 저는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판이 중단되고 대통령이 되면 임기 때까지는 중단이 되는데 그 마지막 털끝만 한 의심이 이걸 가지고 위법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하죠.
▷ 정창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격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尹 출당시켜도 효과 있겠나…김용태 위원장, ‘깜짝쇼·땜질’ 변화 없을 것”
-
- 입력 2025-05-15 10:22:59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尹 출당시켜도 효과 있겠나…김용태 위원장, ‘깜짝쇼·땜질’ 변화 없을 것”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엔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전략 자문단장을 맡고 계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대선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대선까지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현재 판세는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최재성 :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의 소위 말해서 이제 압도적인 독주 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보 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되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이런 양상 뭐 일부에서는 그걸 뭐 추격이 되고 있다 뭐 이러는데요. 흩어졌던 또 분열됐던 이런 이제 지지층,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있는 과정 이렇게 좀 해석되는 것들이 맞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 최재성 : 이준석 후보는 사실은 이제 놀랍다고 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정말로 양당 후보가 아니고 젊은 사람이 또 개혁신당이라는 아주 조그만 정당에서 단기필마처럼 이제 출마를 한 건데 두 자릿수는 안 되지만 하여튼 한 자릿수 중후반대 지지율을 자연스럽게 이제 확보하고 있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모른 상태에서 이렇게 짠 등장해서 했으면 엄청난 지지율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대선이 이제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 그리고 최종 득표율도 지금보다는 조사상의 지금 수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관전 포인트나 변수 뭐로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우선 보수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결집을 할 거냐. 지금 그동안 과정을 통해서 보면 계엄이 있었죠. 계엄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에 시각 차이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시각 차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계엄을 반대하고 사실상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소수파가 돼 버리고 혹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대표에서 내려오거나 또 쫓겨나거나 뭐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보수층이 분열이 됐는데 이걸 얼마만큼 이제 결집을 시킬 수 있을지 이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김문수, 이준석 소위 이제 단일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가질 것이냐 뭐 이런 두 가지 정도가 변수라고 보이죠.
▷ 정창준 :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강경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 만약에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하면 단일화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부각될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준석 후보의 현재 아주 독자적인 지지율 이것은 양당에서 갖지 못하는 그런 이제 지지층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20, 30대 남성 그다음에 또 꽤 오랜 시간 이제 정치를 한 셈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했었고 그러면서 항상 뉴스와 이슈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라서 대선 후보로까지 지지를 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 정도 확보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게 더 늘어나고 뭐 이런 것이 단일화의 하나의 이제 촉매제가 되거나 이런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결국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수 있는 혹은 단일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이제 정치적 환경, 이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있다가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렵게 이제 국회의원 됐고 여기까지 일정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면 단일화에서 이준석 대표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뭐냐. 이런 것을 이제 정치적 소득이 뭐냐 하는 것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거 뭐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단일화 필요성을 이준석 후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화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지지율에 좀 변화가 생겨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니까 경쟁력이 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다면 이 논의가 또 다시 불붙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아니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러브콜을 계속하겠죠. 김문수 후보가. 그런데 우선은 뭐 이거는 뭐 예단입니다마는 단일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으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해서 후보가 되지 않고 패배했다. 그럼 그다음에 갈 수 있는 정치적 지점이 뭐냐. 국민의힘 입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당해서 김문수 후보가 되고 떨어져 있는 후보가 다시 당 대표가 나중에 당 대표로 소환이 되고 뭐 이러면 거기서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또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맨땅에서 국민의힘 정치를 시작하는 것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조금 더 위태로워지고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제대로 지금 존립할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분당 수준으로 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분당 내지는 분당 수준으로. 저게 도저히 그 국민의힘 내부가 정당으로서 정치를 해나가기가 참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다음 지방선거쯤 해서 도저히 이거는 뭐 어렵다 하면은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다시 이준석 대표가 귀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서는 그 요인이 안 보여요. 그럼 거꾸로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이래서 단일화해서 이준석 대표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안 하죠. 그다음에 보수층이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분열이나 갈등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듣고 상당 정도 이렇게 결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거 엎어치기를 할 수 있다, 단일화를 해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단일화 가능성들이 희박해지는 거고요. 또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현재보다 더 떨어질 그런 가능성들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까지 보수층이 김문수 후보에게 결집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떨어지는 지금보다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환경이 단일화를 현실화 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정창준 : 수석님이 아까 지지층 문제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그런다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의 표가 김문수 후보에 갈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대략 이제 추적 내지는 가정을 한 추적이죠. 보면 한 6 대 4 정도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단일화 시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뭐 두 가지입니다. 단순 지지율 합산을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 지지율이 100% 가는 게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된다 하더라도. 보통은 한 60% 정도 이렇게 보여요 추적을 해보면. 그러면은 그 산술적인 합산으로 과연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단일화 시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러면 될 수 있겠네 하고 중도 보수층이 상당 정도 결집을 해주거나 그런데 이번 대선은 아주 특이한 거죠. 보통 대선은 전망적 투표, 인물 투표 이런 이제 경향이 강한데 계엄 탄핵 이런 이제 하여튼 초유의 사태가 지금 진행형으로 형사 재판 받고 있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내란 세력이 준동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심판적 요소가 상당히 작동하는 그런 독특한 대선이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단순히 두 후보의 지지율 합산 거기에 한 60% 정도 가는 거에다 플러스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너지가 과연 계엄 탄핵 조기 대선 이 국면을 강하게 관통하고 있는 그 기준들을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엔 단일화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보수층의 승리로 연결되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한계를 좀 보시는군요. 국민의힘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측근 그룹에서 곧 결단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뭐 하면은 스스로 탈당이고요. 아마 출당을 만약에 시킨다 그러면 이제 또 내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완전히 국민의힘에서 버리거나 혹은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공격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해 왔던 사람들은 소수파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필요성에 의해서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뭐 외상값도 못 갚은 거거든요. 진작 했어야 될 거를. 그다음에 선거 때문에 저거 뭐 사과 정도 했다 뭐 이런 정도라서 전혀 효과가 없는 건데요. 출당을 시킨다고 효과가 있겠느냐. 또 출당을 둘러싼 양론들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걸 떠나서 지지층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뽑겠다고 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또 이견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당을 시키는 것 자체가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상당 정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가령 출당을 시킨다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안 해왔던 사람들이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옹호하고 국회에서 계엄 사과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민주당 의원이 얘기하니까 전부 일어서서 사과를 머리를 숙였는데 김문수 후보만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 후보가 선거 때문에 입장을 바꿔서 이런저런 뭐 출당이든 사과든 이런 걸 한다고 한들 그것들이 진심으로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제 분열의 요소로 보수층 분열의 요소로 좀 작동할 가능성이 크죠.
▷ 정창준 : 출당은.
▶ 최재성 :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한다 하더라도 효과는 없을 것이다.
▷ 정창준 :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자꾸 멈칫거리고 주저주저하는 건가요?
▶ 최재성 : 뭐 도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진 탈당인데요. 뭐 윤 대통령이 워낙 뭐 상상 밖의 일을 현실화시키는 분이라서요. 정상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탈당을 해야죠.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분이라서 그건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 정창준 : 김용태 비대위원장 오늘 임명이 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사과 또 상식적 수준에서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도록 준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부는 새로운 어떤 변화 분위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재성 : 저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통상 비대위원장이 포커싱을 받거나 메시지나 주장에 하나의 이제 무게가 실리고 이러려면 보통 선거에 패배한 다음에 비대위원장이 되거나 혹은 선거 전에 깜짝 놀랄 만한 가령 이준석 당대표가 될 때 대선 전이었거든요. 그건 이변 중에 이변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대선을 치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던 대표예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젊은 사람들이 비대위원장 내지는 대표가 될 때는 선거에서 패배했거나 또 선거를 치를 때 치르기 전에 대표가 되거나 이러면은 이게 포커싱이 가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끼리 후보 교체 사건 뭐 이런 걸 거치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에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주인공은 후보예요 대선은. 그래서 김문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주연이고 비대위원장은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있는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은 일단은 포커싱을 받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들이 있다고 봐요. 젊은 비대위원장.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울 거예요. 김문수 후보에게 예를 들어서 전향적인 어떤 메시지를 요구하거나 이런 태도를 요구하거나 이런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워낙 생각 차이가 큰 후보와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게 조율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맹탕이거나 아니면 또 이제 갈등으로 비춰지거나 이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혁신이나 쇄신이 지금 통용되기 어려운 시기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고 주인공은 대선 후보고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다 끝나고 이제 선거 보름 남은 마당에 와 가지고 혁신과 쇄신 얘기하고 메시지 변화를 얘기하고 이랬는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우리는 완전히 석고대죄하고 완전히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윤 대통령한테 조치 취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잘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환경이고 또 효과도 사실은 그게 발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선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 정창준 : 근데 원래 김용태 의원이 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 최재성 : 신중하게 해도 기본적으로 그래도 비대위원장으로 젊은 의원을 발탁한 이유도 그렇고 국민의힘하고 완전히 결이 다르잖아요. 그동안 소위 말해서 윤석열, 김문수 이런 분들의 정치적 내용과 스타일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후보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한다는 건 이게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맹탕으로 별 내용 없이 그냥 비대위원장 보름 하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 정창준 : 왜 발탁했을까요? 그럼.
▶ 최재성 :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항상 이변, 깜짝쇼, 땜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비대위원장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그냥 대선을 치르자니 명분이 약하고 후보 교체 주역 아니에요, 시도했던. 그래서 저것도 깜짝쇼 일환으로 한 거죠. 그러나 시기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제가 보기에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바랐던 그런 깜짝쇼 효과는 사실 나타나기 어려운 거죠.
▷ 정창준 : 수석님 보시기에 혹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한 포석은 아닐까요?
▶ 최재성 : 저는 지나친 거라고 보고요. 개인적인 관계도 사실은 이준석 쫓겨나고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결별을 한 거 아니에요, 김용태 의원도. 그러니까 결이 좀 다르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할 정도로 단일화라는 것이 정치적 무게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벼운 사안들이 아니거든요.
▷ 정창준 : 김문수 후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습니다. 선대위 참여에 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들어올 걸로 보신다고요?
▶ 최재성 :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정치를 그만두지 않는 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시비나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거기에 대한 자기 감정 내지는 생각이나 이런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할 사람이면 대선에서 김문수에 대한 판단 여부를 떠나서 대선을 치르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리고 선대위 거절을 했다? 그러면 정치를 그만두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죠.
▷ 정창준 : 명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최재성 : 명분이 뭐가 있어요.
▷ 정창준 : 요구사항을 좀 내걸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받았다라든가.
▶ 최재성 :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보름 남은 선거에서 전제는 한동훈이 정치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한다, 보수 정치를 한다는 입장 하에 전제하에 보자면 그런 지금 상황에서 그런 전제 조건을 걸고 뭐 해서 되느니 안 되느니 이게 무슨 후보 단일화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 아니에요. 보수층 입장에서는 이겨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보태야 된다 이건데 여기에 이런저런 조건을 걸고 하느니 마느니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아마 합류를 하게 되면 그냥 전격적으로 할 겁니다.
▷ 정창준 :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우선은 일단 그 양반은 경선에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 정창준 : 지금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좀 고민해 보겠다 이 정도 수준인데.
▶ 최재성 :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에 대해서 한다 만다 이런 곡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한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자객이 있었어요, 김은혜. 그래서 경선에서 이제 다 된 것에 자객이 나타나서 경선에서 지게 되고 그전에 이제 정치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뒤로 또 그만둘 거라고들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좌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를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다
▷ 정창준 : 수석님 나오셨으니까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주도로 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부분의 조건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을 했어요.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재명 후보가 면소가 되는 법안인데 이런 부분의 법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그게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 있든 간에 사실은 굉장히 고쳐야 될 법이거든요. 그거는 아마...
▷ 정창준 :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
▶ 최재성 : 네, 네. 그거는 아니, 이제 정치가 소위 말해서 사법적 판단에 그것도 구체적인 범죄 행위나 금품을 살포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력을 위조했다거나 경력을 위조했다거나 이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거나 그런 건 저는 명징하다고 봐요. 그런데 말을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매번. 지금 빈도수도 훨씬 더 많아요. 선거 치르면 무조건 상대 후보의 말 가지고 허위사실로 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소수 의견으로 나왔습니다만 정치인의 입장, 후보자의 입장에서 표현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열어놓고 판결을 해왔던 건데 이번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했다 이런 소수 의견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렇고요. 이런 것을 처벌하지 않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 손봐야 될 그런 정황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의 보수 정치인들,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그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 정도가 느끼고 동감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근데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건 바로 왜 지금이냐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니까.
▶ 최재성 :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은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 대통령 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 개인의 어떤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사법 리스크가 진행이 되고 있거나 최소한 대선 기간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되는 임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진행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만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과정을 보니까 박희승 전 판사 출신이죠, 안양지검장 했던. 박희승 의원이 그전부터 준비해 왔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상당 정도 공감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발언들을 쭉 찾아보면 보수적인 분들이 이거 문제 있다고 발언을 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오히려 그전에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 유죄 나오고 이랬을 때 이거 개정해야 된다고 발의했거든요. 그때 왜 지금이냐라고 저는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판이 중단되고 대통령이 되면 임기 때까지는 중단이 되는데 그 마지막 털끝만 한 의심이 이걸 가지고 위법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하죠.
▷ 정창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尹 출당시켜도 효과 있겠나…김용태 위원장, ‘깜짝쇼·땜질’ 변화 없을 것”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엔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전략 자문단장을 맡고 계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대선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대선까지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현재 판세는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최재성 :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의 소위 말해서 이제 압도적인 독주 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보 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되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이런 양상 뭐 일부에서는 그걸 뭐 추격이 되고 있다 뭐 이러는데요. 흩어졌던 또 분열됐던 이런 이제 지지층,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있는 과정 이렇게 좀 해석되는 것들이 맞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 최재성 : 이준석 후보는 사실은 이제 놀랍다고 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정말로 양당 후보가 아니고 젊은 사람이 또 개혁신당이라는 아주 조그만 정당에서 단기필마처럼 이제 출마를 한 건데 두 자릿수는 안 되지만 하여튼 한 자릿수 중후반대 지지율을 자연스럽게 이제 확보하고 있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모른 상태에서 이렇게 짠 등장해서 했으면 엄청난 지지율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대선이 이제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 그리고 최종 득표율도 지금보다는 조사상의 지금 수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관전 포인트나 변수 뭐로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우선 보수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결집을 할 거냐. 지금 그동안 과정을 통해서 보면 계엄이 있었죠. 계엄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에 시각 차이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시각 차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계엄을 반대하고 사실상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소수파가 돼 버리고 혹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대표에서 내려오거나 또 쫓겨나거나 뭐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보수층이 분열이 됐는데 이걸 얼마만큼 이제 결집을 시킬 수 있을지 이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김문수, 이준석 소위 이제 단일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가질 것이냐 뭐 이런 두 가지 정도가 변수라고 보이죠.
▷ 정창준 :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강경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 만약에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하면 단일화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부각될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준석 후보의 현재 아주 독자적인 지지율 이것은 양당에서 갖지 못하는 그런 이제 지지층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20, 30대 남성 그다음에 또 꽤 오랜 시간 이제 정치를 한 셈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했었고 그러면서 항상 뉴스와 이슈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라서 대선 후보로까지 지지를 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 정도 확보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게 더 늘어나고 뭐 이런 것이 단일화의 하나의 이제 촉매제가 되거나 이런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결국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수 있는 혹은 단일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이제 정치적 환경, 이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있다가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렵게 이제 국회의원 됐고 여기까지 일정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면 단일화에서 이준석 대표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뭐냐. 이런 것을 이제 정치적 소득이 뭐냐 하는 것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거 뭐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단일화 필요성을 이준석 후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화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지지율에 좀 변화가 생겨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니까 경쟁력이 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다면 이 논의가 또 다시 불붙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아니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러브콜을 계속하겠죠. 김문수 후보가. 그런데 우선은 뭐 이거는 뭐 예단입니다마는 단일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으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해서 후보가 되지 않고 패배했다. 그럼 그다음에 갈 수 있는 정치적 지점이 뭐냐. 국민의힘 입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당해서 김문수 후보가 되고 떨어져 있는 후보가 다시 당 대표가 나중에 당 대표로 소환이 되고 뭐 이러면 거기서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또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맨땅에서 국민의힘 정치를 시작하는 것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조금 더 위태로워지고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제대로 지금 존립할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분당 수준으로 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분당 내지는 분당 수준으로. 저게 도저히 그 국민의힘 내부가 정당으로서 정치를 해나가기가 참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다음 지방선거쯤 해서 도저히 이거는 뭐 어렵다 하면은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다시 이준석 대표가 귀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서는 그 요인이 안 보여요. 그럼 거꾸로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이래서 단일화해서 이준석 대표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안 하죠. 그다음에 보수층이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분열이나 갈등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듣고 상당 정도 이렇게 결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거 엎어치기를 할 수 있다, 단일화를 해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단일화 가능성들이 희박해지는 거고요. 또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현재보다 더 떨어질 그런 가능성들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까지 보수층이 김문수 후보에게 결집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떨어지는 지금보다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환경이 단일화를 현실화 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정창준 : 수석님이 아까 지지층 문제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그런다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의 표가 김문수 후보에 갈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대략 이제 추적 내지는 가정을 한 추적이죠. 보면 한 6 대 4 정도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단일화 시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뭐 두 가지입니다. 단순 지지율 합산을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 지지율이 100% 가는 게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된다 하더라도. 보통은 한 60% 정도 이렇게 보여요 추적을 해보면. 그러면은 그 산술적인 합산으로 과연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단일화 시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러면 될 수 있겠네 하고 중도 보수층이 상당 정도 결집을 해주거나 그런데 이번 대선은 아주 특이한 거죠. 보통 대선은 전망적 투표, 인물 투표 이런 이제 경향이 강한데 계엄 탄핵 이런 이제 하여튼 초유의 사태가 지금 진행형으로 형사 재판 받고 있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내란 세력이 준동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심판적 요소가 상당히 작동하는 그런 독특한 대선이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단순히 두 후보의 지지율 합산 거기에 한 60% 정도 가는 거에다 플러스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너지가 과연 계엄 탄핵 조기 대선 이 국면을 강하게 관통하고 있는 그 기준들을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엔 단일화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보수층의 승리로 연결되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한계를 좀 보시는군요. 국민의힘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측근 그룹에서 곧 결단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뭐 하면은 스스로 탈당이고요. 아마 출당을 만약에 시킨다 그러면 이제 또 내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완전히 국민의힘에서 버리거나 혹은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공격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해 왔던 사람들은 소수파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필요성에 의해서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뭐 외상값도 못 갚은 거거든요. 진작 했어야 될 거를. 그다음에 선거 때문에 저거 뭐 사과 정도 했다 뭐 이런 정도라서 전혀 효과가 없는 건데요. 출당을 시킨다고 효과가 있겠느냐. 또 출당을 둘러싼 양론들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걸 떠나서 지지층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뽑겠다고 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또 이견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당을 시키는 것 자체가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상당 정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가령 출당을 시킨다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안 해왔던 사람들이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옹호하고 국회에서 계엄 사과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민주당 의원이 얘기하니까 전부 일어서서 사과를 머리를 숙였는데 김문수 후보만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 후보가 선거 때문에 입장을 바꿔서 이런저런 뭐 출당이든 사과든 이런 걸 한다고 한들 그것들이 진심으로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제 분열의 요소로 보수층 분열의 요소로 좀 작동할 가능성이 크죠.
▷ 정창준 : 출당은.
▶ 최재성 :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한다 하더라도 효과는 없을 것이다.
▷ 정창준 :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자꾸 멈칫거리고 주저주저하는 건가요?
▶ 최재성 : 뭐 도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진 탈당인데요. 뭐 윤 대통령이 워낙 뭐 상상 밖의 일을 현실화시키는 분이라서요. 정상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탈당을 해야죠.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분이라서 그건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 정창준 : 김용태 비대위원장 오늘 임명이 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사과 또 상식적 수준에서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도록 준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부는 새로운 어떤 변화 분위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재성 : 저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통상 비대위원장이 포커싱을 받거나 메시지나 주장에 하나의 이제 무게가 실리고 이러려면 보통 선거에 패배한 다음에 비대위원장이 되거나 혹은 선거 전에 깜짝 놀랄 만한 가령 이준석 당대표가 될 때 대선 전이었거든요. 그건 이변 중에 이변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대선을 치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던 대표예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젊은 사람들이 비대위원장 내지는 대표가 될 때는 선거에서 패배했거나 또 선거를 치를 때 치르기 전에 대표가 되거나 이러면은 이게 포커싱이 가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끼리 후보 교체 사건 뭐 이런 걸 거치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에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주인공은 후보예요 대선은. 그래서 김문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주연이고 비대위원장은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있는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은 일단은 포커싱을 받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들이 있다고 봐요. 젊은 비대위원장.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울 거예요. 김문수 후보에게 예를 들어서 전향적인 어떤 메시지를 요구하거나 이런 태도를 요구하거나 이런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워낙 생각 차이가 큰 후보와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게 조율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맹탕이거나 아니면 또 이제 갈등으로 비춰지거나 이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혁신이나 쇄신이 지금 통용되기 어려운 시기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고 주인공은 대선 후보고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다 끝나고 이제 선거 보름 남은 마당에 와 가지고 혁신과 쇄신 얘기하고 메시지 변화를 얘기하고 이랬는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우리는 완전히 석고대죄하고 완전히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윤 대통령한테 조치 취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잘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환경이고 또 효과도 사실은 그게 발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선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 정창준 : 근데 원래 김용태 의원이 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 최재성 : 신중하게 해도 기본적으로 그래도 비대위원장으로 젊은 의원을 발탁한 이유도 그렇고 국민의힘하고 완전히 결이 다르잖아요. 그동안 소위 말해서 윤석열, 김문수 이런 분들의 정치적 내용과 스타일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후보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한다는 건 이게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맹탕으로 별 내용 없이 그냥 비대위원장 보름 하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 정창준 : 왜 발탁했을까요? 그럼.
▶ 최재성 :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항상 이변, 깜짝쇼, 땜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비대위원장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그냥 대선을 치르자니 명분이 약하고 후보 교체 주역 아니에요, 시도했던. 그래서 저것도 깜짝쇼 일환으로 한 거죠. 그러나 시기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제가 보기에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바랐던 그런 깜짝쇼 효과는 사실 나타나기 어려운 거죠.
▷ 정창준 : 수석님 보시기에 혹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한 포석은 아닐까요?
▶ 최재성 : 저는 지나친 거라고 보고요. 개인적인 관계도 사실은 이준석 쫓겨나고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결별을 한 거 아니에요, 김용태 의원도. 그러니까 결이 좀 다르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할 정도로 단일화라는 것이 정치적 무게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벼운 사안들이 아니거든요.
▷ 정창준 : 김문수 후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습니다. 선대위 참여에 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들어올 걸로 보신다고요?
▶ 최재성 :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정치를 그만두지 않는 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시비나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거기에 대한 자기 감정 내지는 생각이나 이런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할 사람이면 대선에서 김문수에 대한 판단 여부를 떠나서 대선을 치르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리고 선대위 거절을 했다? 그러면 정치를 그만두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죠.
▷ 정창준 : 명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최재성 : 명분이 뭐가 있어요.
▷ 정창준 : 요구사항을 좀 내걸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받았다라든가.
▶ 최재성 :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보름 남은 선거에서 전제는 한동훈이 정치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한다, 보수 정치를 한다는 입장 하에 전제하에 보자면 그런 지금 상황에서 그런 전제 조건을 걸고 뭐 해서 되느니 안 되느니 이게 무슨 후보 단일화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 아니에요. 보수층 입장에서는 이겨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보태야 된다 이건데 여기에 이런저런 조건을 걸고 하느니 마느니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아마 합류를 하게 되면 그냥 전격적으로 할 겁니다.
▷ 정창준 :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우선은 일단 그 양반은 경선에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 정창준 : 지금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좀 고민해 보겠다 이 정도 수준인데.
▶ 최재성 :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에 대해서 한다 만다 이런 곡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한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자객이 있었어요, 김은혜. 그래서 경선에서 이제 다 된 것에 자객이 나타나서 경선에서 지게 되고 그전에 이제 정치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뒤로 또 그만둘 거라고들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좌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를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다
▷ 정창준 : 수석님 나오셨으니까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주도로 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부분의 조건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을 했어요.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재명 후보가 면소가 되는 법안인데 이런 부분의 법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그게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 있든 간에 사실은 굉장히 고쳐야 될 법이거든요. 그거는 아마...
▷ 정창준 :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
▶ 최재성 : 네, 네. 그거는 아니, 이제 정치가 소위 말해서 사법적 판단에 그것도 구체적인 범죄 행위나 금품을 살포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력을 위조했다거나 경력을 위조했다거나 이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거나 그런 건 저는 명징하다고 봐요. 그런데 말을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매번. 지금 빈도수도 훨씬 더 많아요. 선거 치르면 무조건 상대 후보의 말 가지고 허위사실로 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소수 의견으로 나왔습니다만 정치인의 입장, 후보자의 입장에서 표현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열어놓고 판결을 해왔던 건데 이번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했다 이런 소수 의견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렇고요. 이런 것을 처벌하지 않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 손봐야 될 그런 정황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의 보수 정치인들,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그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 정도가 느끼고 동감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근데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건 바로 왜 지금이냐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니까.
▶ 최재성 :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은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 대통령 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 개인의 어떤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사법 리스크가 진행이 되고 있거나 최소한 대선 기간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되는 임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진행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만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과정을 보니까 박희승 전 판사 출신이죠, 안양지검장 했던. 박희승 의원이 그전부터 준비해 왔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상당 정도 공감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발언들을 쭉 찾아보면 보수적인 분들이 이거 문제 있다고 발언을 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오히려 그전에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 유죄 나오고 이랬을 때 이거 개정해야 된다고 발의했거든요. 그때 왜 지금이냐라고 저는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판이 중단되고 대통령이 되면 임기 때까지는 중단이 되는데 그 마지막 털끝만 한 의심이 이걸 가지고 위법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하죠.
▷ 정창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