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기초학력 조례 유효’ 대법원 판결 깊은 유감”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5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5월 9일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조례 제정 취지인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목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 및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