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료 계엄 때문에”…젊은 의사들과 소통 [이런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어제(17일) 젊은의사포럼 강연에서 자신이 "윤석열과 같은 의료 계엄을 터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도 많이 하지만, 의료계 자체 내에서도 그러면은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의료계에 "지금의 인구 구조라든지 지금의 건강보험 비용 구조나 이런 데서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가 굉장히 국민들 설득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의 강연 일부,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준석 대통령 후보(출처: 개혁신당 보도자료, 5.17 2025 젊은의사포럼 강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축사하는 사이에 대한민국 정치에 좀 큰 변화가 있었다. 작년부터 의료 관련한 여러 가지 대란을 야기했던 인물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에 더해서 본인이 속했던 정당과도 단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 고집스러운 인물의 정계에서의 퇴진에 따라서 이런 최근에 의정 갈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도 조금씩 변해서 하루빨리 이런 사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정책적 현안에 대해서 감히 제가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저의 관점이 어떤가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좀 할 것 같다. 근데 이런 것을 세세하게 들어가 보기 전에 우선 총론적으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다.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아까 이제 정치를 한 14~15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 정치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표를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기술적인 고민이 좀 더 첨예화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다수와 소수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소수가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제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마침 그저께에는 제가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십수만 명씩 이렇게 계시고 굉장히 규모가 큰 집단이지만 한편으로는 학부모 수보다는 아주 적은 몇십 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권에서 어떤 판단을 할 때 그것이 초등 교육에 대한 문제일지라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뛰고 있는 초등 교사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들에 대한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서비스를 받는 입장인 일반적인 학부모들의 입장이 최우선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압도적인 수적 우위 하에서 결국에는 초등 교사분들이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것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래는 우리가 만약에 초등 교사가 되고 싶었다 한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거기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텐데 교육 잘 받고 교육학 잘 배우고 나와 결국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지점은 민원 처리다.
이렇게 되면 뭔가 모델하우스랑 실제로 분양받은 집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 교사가 된 이상 피해 갈 수도 없는 운명 아니겠는가? 갑자기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그 길로 나가기에는 교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교대에서 배웠던 지식은 너무 전문적이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일을 하기에는 개인의 부담이 크다.
결국 아까 어쩌다 보니 소수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 그런 교사들께서 감내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너무 상황이 심각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런 어떤 보살핌 없이 교직을 떠나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학교 선생님들까지 있었다.
저는 지난 1~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제 지속되는 이 의정 갈등이라는 것도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일뿐더러 이것이 앞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아프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의사 면허 숫자도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 숫자랑 아마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의료 영역에서 의사의 역할과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만 반대로 모든 국민은 의료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이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매표를 하겠다고 정치 집단이 마음먹느냐에 따라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성을 가진 것이 지금 의정 갈등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정을 보면 결국 그런 소수 대 다수 구도에서 의료에 대한 특히 의사 집단의 독점성, 독과점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투쟁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 투쟁의 끝에는 항상 보면 다수의 어쨌든 손가락질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를 얻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갈등 관계가 더 심화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반복해서 겪어오게 된 것이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의료인들이 정책적인 역량을 강화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한다. 정말 TV를 틀면 TV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아나운서 기자가 아니다. TV를 틀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직업이 의사인 것 같다. 종편 방송 틀면 전부 다 어딘가 가서는 아침에 의사들이 방송에 나오고 있다.
건강을 챙기는 방송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마시면 몸에 좋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이제 다양한 학설이 나와서 그냥 액체는 아무거나 마셔도 몸에 좋을 것 같다. 거의 그런 단계의 이를 정도로 의료인들의 그런 방송이나 이런 데에 대한 영향력은 커지고 있는데 정작 의료 정책에 대해 누군가가 조리 있게 풀어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이런 것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의협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태구 회장님 포함해 많은 임원진 그리고 여러 전공의 학생 단체들 그리고 공중보건의 단체들에서 정치인과의 정책 협의는 지속하고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다수의 유권자에게 어떻게 이것에 접근해서 갈 것이냐가 아마 전략의 중심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얘기하게 될 내용 중에 보면 의료계에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항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예민해지는 원격 의료 같은 것들을 어떤 범위로 한정해서 한번 시도해 볼 것이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결국 원안 고수 또는 절대 반대의 입장이지만 그러면 의대 증원을 하지 않아야 할 논리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다. 저는 의대 증원을 하면 안 된다고 굳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지금 사실상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의료 영역에서만 이렇게 증원이 돼야 하는지 제 머리로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던 게 있다.
우리는 앞으로 조금 더 효율화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방향성이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프로그래머라 할지라도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예전 같으면 하루에 100줄의 코드를 짤 수 있었다. 그러면 요즘은 2천 줄 3천 줄 짜는 것이 거의 당연해졌다.
AI가 옆에서 코딩 어시스트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제는 AI가 짠 코드를 그냥 검증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개발자의 역할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프로그래머 출신이다. 제 눈앞에서 제 전문성이 사라져 가는 것을 녹아내리는 것을 요즘 체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의 직역에서도 저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관철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은 올라가야 할 것이라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겠다.
그럼, 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는가? 우리가 지금 하는 의료 행위처럼 예를 들어 개원의 선생님들이 하는 걸 보자면 단순하게 시간 대비 진료 인원, 이 정도의 지표만 봤을 때는 더 이상 어떻게 효율화할 방법이 없다.
아까 말했듯이 프로그래머나 이런 영역에서는 10배 20배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미 환자 한 분 보시는데 개원의들의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어떤 증상으로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2~3분에 한 분씩 보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러면 이거를 20배 효율화시키려면 5초에 한 명씩 봐야 하는데 뭐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 원격지에서 진료하려고 그랬을 때 꼭 이것이 의사와 환자 간의 직접적인 원격 의료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 간에 아니면 과별로 이렇게 원격 협진 같은 것 정도는 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저는 떠밀려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먼저 의료계에서 정책적인 역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의료 집단 같은 경우에 먼저 고민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의사 수가 줄어야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결국에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혜택 같은 것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지금 만약에 의사 수를 무턱대고 늘리게 되면 결국 그 의사들이 먹고 살 만큼 어떤 식의 진료 행위든지 추가돼야 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원래 이공계 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를 얕게 알고 떠드는 것은 제가 굉장히 극혐오한다.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깊게 한 군데 팔기보다는 얕은 여러 분야를 조합해서 말 되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풀어내는 게 제 직업이 된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마케팅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갈수록 중요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는 AI에 관한 영역에서 과연 의사들은 AI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젊은 의사들이 여러 가지 학술적인 모임이나 여러 가지 포럼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주로 다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과별로 당연히 이런 AI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적용 가능성 같은 것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저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심 의료라고 이야기하는 또는 누군가는 필수 의료라고 얘기하는 영역에서 오히려 그 분야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AI의 도입이라는 걸 조정함에 따라서 오히려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과가 오히려 지금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바이털이나 아니면 핵심 의료과들 그런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저는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그냥 몇 가지 화두를 그냥 좀 던져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은 갔지만 결국 그가 싸놓은 그런 어떤 무언가는 아직도 우리를 장기적으로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아까 앞에 여러 단체 회장님 전 회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너무 어질러져서 어디부터 손을대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그런데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만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이미 보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도 보면 문재인 케어나 이런 걸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이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한 추계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최근에 모수 조정이 됐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이 되지 않으면 폭탄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 말씀드린다.
저는 특히 이 건강보험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 뭐냐 하면 전공의 선생님들과 개원의 선생님들 다 여러 본인의 형태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지금의 수가 체계가 의료인들이 돈을 버는 구조냐 아니면 결국 병원이라든지 다른 주체들이 돈을 버는 구조냐, 이거에 대해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결국에는 고질적인 저수가 체제에서 이 의료 행위에 대한 충분한 보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료인들이 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느냐는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간단한 산수가 의외로 먹힌다. 저도 내일 시청률 40%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에 나간다.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의료 정책을 얘기하면은 저 바보 된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제가 나름 살면서 계속 고민해 오는 거는 원래 그런 거 있지 않는가? 토론이나 논리학을 우리가 하다 보면 상대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모순을 찾아내는 것이다. 모순을 찾아내서 그 주장의 허점을 그냥 바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설명해 설득해 보는 것보다 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토론은 이기는데 상대가 기분이 많이 나빠진다. 그러면 싹수없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 낙수 의사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까.
낙수 의사론이라는 것이 현실화하게 되려면 이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의료인들이 정말 나의 십수 년에 걸친 학업과 수련을 마친 다음에 내 기대 소득을 거의 5천만 원으로 떨어뜨려도 괜찮다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료 시장에 진입하는 상태가 되는 게 낙수 의사론일 텐데 이게 뭐 공보의같이 약간의 노예적 상태에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 걸 받아들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낙수 의사론은 낙수 변호사론이 동작하지 않았던 것처럼 동작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국민 중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를 질문하면 보통 그런 얘기를 한다.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방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모순을 찾기 위해서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통 상정한다.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자체가 경상남도 산청이다. 경상남도 산청에 과연 산부인과 산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산부인과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한번 기초적인 숫자들을 살펴보겠다.
경남 산청군에 1년에 퇴원하는 신생아 수가 몇 명이 되겠는가? 혹시 알고 계신가?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50명 정도 되더라. 그럼 50명 정도 되는 그런 태어나는 아이들을 산청군에 우연히 있는 하나의 산부인과가 독점한다고 했을 때 거기다 그렇지도 않다. 대부분 진주로 갈 것이다. 어쨌든 산청에서 하나의 산부인과가 우연히 독점한다고 했을 때 현재의 자연 분만 및 제왕절개 정도까지 가서 그 수가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겠는가?
아이 하나 출산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가가 적게는 80에서 100 정도 많게는 한 150, 200 정도까지 갈 것이다. 50명의 아이를 독점해서 거기서 낳는다 하더라도 1억이 안 되는 것이다. 산청군에 있는 모든 출산 사례를 다 가져와서 하나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한다고 해도 거기에 뭐 부인과 진료 하고 뭐 그 뒤에 검사하고 이런 거 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산청군에서 그것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대 소득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병원이라는 것이 우수한 산과 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도의 훈련된 간호사 선생님들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외에도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고 당연히 임대료도 지출해야 할 것이고 한데 여기 구조에 맞춰서 가려면 지역별 수가라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자체가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유지 가능한 거 아니냐, 저는 이 정도의 설득은 충분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뭐 산부인과 아니겠는가?
지금 소위 촌에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될수록 수요가 높아지는 정형외과 외에는 사실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인데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과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지역별 수가가 무조건 도입되지 않으면은 개원 가능성이 없다. 이걸 이제 설명해야 하는 것이겠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써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국민들에게 지역별 수가를 해야 하니까 그럼 건강보험료도 올려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야말로 또 이제 들고 일어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해야 하는 부분은 그러면 결국에는 의료 행위 중에서 특히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 행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줄이자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 행위가 뭔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 대충 동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당연히 의료인으로서 의사로서 가져야 할 기본권을 가지고 아득바득 논리 싸움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의 대상이자 결국에는 많은 표를 가진 집단에게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하겠다.
이게 바로 산청군에 산부인과가 들어올 방법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고도 그런 혜택을 받아들일 방법이다. 이런 것들은 어떤 관점을 통해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겠다.
사실 보건의료기본법을 보면 결국에는 이런 지방의 의료나 이런 걸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정치적 방향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도록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같이 어떤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들을 급조해 내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러 가지 제안이 논리적으로 스토리텔링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있어야 하는 거겠다.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의료인들 보면서 항상 이제 보는 게 의료 분쟁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이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아까 제가 교사 집단이 가장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아동 학대나 이런 신고를 통해서 굉장한 법적 분쟁들이 쟁송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을 한다는 것이 목숨 걸고 해야 하는 내 명예를 걸고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은 것인데 저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제 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겠다.
저는 어딜 가나 만약에 이런 의료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저는 명쾌하게 이야기한다. 의료인들의 일탈 행위를 하는 비율이 더 높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직군의 일탈 행위의 비율이 높을 것인가? 이거는 저는 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들로 대해서 특별하게 거론할 문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 왜냐, 의료인들은 사회 지도층으로 인식돼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러면은 그것은 기사 가치가 별로 없다. 그런데 뭔가 의료인이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충분히 대중에게 소비되기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 기사는 그냥 몇십만 뷰가 기본으로 뽑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기사들이 과대표 돼서 나오는 경험들이 많을 것이다. 하여튼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의료인들에 대해서 불신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
사실 이런 부분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되는 분들이 많고 특히 대부분은 그렇다. 나만 아니면 돼 왜냐하면 난 아니니까 나는 일탈 행위를 할 생각이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방어하지 못하면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된다.
제가 이걸 잘하는 게 저는 제가 옳은 말만 하고 살면 대충 별문제 아닐 거로 생각했다. 그런데 유튜브나 이런 데서 유튜버들이 음해하는 잔매 맞으면 비호감도 올라가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다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 방치하고 있던 것들도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느 순간에 성 상납범 되는 거고 가만히 놔두면 어느 순간에 제가 나온 대학을 안 나왔다고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평생 미국의 대학 근처에 봐도 못가봤을 섬유 공학인가를 전공하셨다고 하는 유튜버가 저에 대해서 3년째 타진요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황당하다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특히 이런 의료인들에 대한 집단적인 어떤 인식 계속 의협이나 아니면 여러 단체 차원에서 관리를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 복무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정책적으로 전환이 좀 일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 지금까지는 의료인들이 군 복무를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서 이렇게 하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여겨졌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의료인 중에 연구 쪽으로 가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진로를 쫓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37개월이라는 복무 기간 자체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윤석열의 의료 계엄 때문에 결국 많은 분이 목격한 것이 이렇게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왜 나는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는가. 아니면 나는 전공의 어엿한 대한민국의 전공의로서 왜 나는 사직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계점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이다. 저는 이런 권리를 갖기 위한 투쟁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법률적으로도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헌법 소원 등에 대해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특히 군의 의료 인력 획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도 국군대전병원에 이국종 병원장님과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결국에는 앞으로 이런 의료 계엄 사태 또는 의료 대란을 맞이해서 더 이상 이제 군 병원에서도 현행 의료 장교 획득 체계로는 이것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이제 아예 장기 군의관으로 임관하실 분들을 더 많이 찾아야 한다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룬 바가 있다.
저는 이것도 당연히 논의돼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 이게 뭐 백화점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현안이 매우 많다는 것을 그냥 의미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 결국 계속 의료계에 여러 가지 이런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까 낙수 의사론을 했던 것처럼 필수 또는 핵심 의료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에 대한 나름의 의견들을 내면서 여기까지 다다른 것 같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결국에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도 17개에 가까운 거의 시도별로 하나씩 있는 외상 센터들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집중화가 되지 못하고 센터별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료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상황에서는 6개 정도로 광역화해서 이 거점 의료센터들에 기능이 집중돼야 한다. 그리고 결국엔 정비해야 할 거는 후송 체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고민을 이제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응급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형사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면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아까 저는 의료인들에 대한 그런 불신 중에서 여러 가지 일탈 행위에 대한 불신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마는 약간의 이제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의료 사고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의료인 중에서 누구든 사람을 살릴 기회가 있을 때 사람을 살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건 선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절대 뭐 오해가 없다. 이런 생각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처벌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상황, 내가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결국 사람을 살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했을 때 그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하기도 할 것이고 말 그대로 수술대 위에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거의 테이블 데스의 가능성 같은 것들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영역으로 가게 하는 그게 바로 저는 의료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런 문화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걸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기는 한데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또는 절대적인 면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사실 예전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있었던 그 사고 이후로 사실 여론이 들끓었지만 결국 그 과정 동안에 그 선생님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그 결과는 다행히도 그래도 의료인들에게 조금은 안심시킬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험난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의료인들은 소극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어쨌든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느 정치가의 매표를 위해 아니면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순간 그 타격은 모두 다 의사들과 결국 의료 종사자들이 다 있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 논의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격 협진 같은 미래 지향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이거는 저도 제가 뭐 세간에서는 의사들의 편만 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한다. 사실 의료인들의 입장도 다 다양하겠지만 저도 그래도 정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과 같은 그런 의료 계엄을 터뜨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이질적인 종자로 받아들이고 제가 반박도 많이 하지만 의료계 자체 내에서도 그러면은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의 인구 구조라든지 지금의 건강보험 비용 구조나 이런 데서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가 굉장히 국민들 설득에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의료 데이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AI에 대한 부분 같은 것들 앞으로 임상에 어느 정도까지 AI가 침투하고 어느 정도까지 보조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임상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이런 데이터에 대한 관리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더 빠르게 의료 행위 안으로 침투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어떤 속도로 어떤 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제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거에도 제가 이번 뛰고 있지만, 이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와 관계없이 저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항상 의료인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과제들을 다뤄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린다.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까 처음에 경고하신 것처럼 제가 공직선거법으로 잡혀갈 수 있어서 제가 할 말만 이렇게 딱 하고 만다. 여러분께서 질의응답 주시는 거는 제가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답한다는 핑계를 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