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36조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 신설

유럽연합(EU)이 현지시간 19일 최대 1천500억 유로(한화 약 236조 원)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 신설에 잠정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블룸버그와 AFP 통신에 따르면 EU 27개국 대사들은 이날 일명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로 명명된 EU 무기 대출기금 프로그램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합의안은 다음 주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서 승인하면 시행이 확정됩니다.

이 기금은 우크라이나 지원 혹은 각국 재고 비축을 목적으로 무기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EU 회원국에 EU 예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자금지원 계획입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압박과 러시아 위협에 따라 무기 비축에 속도를 내려는 회원국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금 규정 초안에는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도 공동구매 참여를 허용하되, 완제품 가격 대비 최소 65％에 상응하는 부품이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 혹은 우크라이나 생산품이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역외 부품은 35％를 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회원국 간 이견이 있었지만 최종안도 초안과 마찬가지로 완제품 가격의 35％까지만 역외 제조업체에서 부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이날 합의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영국·EU 정상회담에서 양자 안보·방위 파트너십이 체결된 당일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비(非)EU 국가 중 일찌감치 수혜가 예상된 우크라이나와 노르웨이 외에 EU에서 빠진 영국도 대출기금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집행위는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영국은 세이프 기금의 틀 안에서 공동구매 참여가 가능하며, 향후 영국 방산업체의 참여를 위한 별도의 협정 체결 요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도 협정에는 참여 업체의 재정적 기여, 공급망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조건이 담길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