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8곳 실태조사…수사 의뢰도”

입력 2025.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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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조합원 분쟁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 뽑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진행됩니다.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합니다.

특히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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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8곳 실태조사…수사 의뢰도”
    • 입력 2025-05-20 06:00:37
    사회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조합원 분쟁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 뽑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진행됩니다.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합니다.

특히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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