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적발된 ‘엉터리 산사태 조사’…“대책마련 기회 놓쳐”

산림청의 산사태 원인 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 임도 부실시공을 은폐하고 전문가 의견을 묵살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했습니다.

해당 단체가 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담은 엉터리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에 제출하고, 산림청이 이를 검증 없이 승인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임도 부실시공이 산사태 원인' 전문가 의견 묵살

감사원은 오늘(20일) 산림사업 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사태 원인 조사는 현재 '사방사업법'에 따라 산림청 산하에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치산협회)'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들과 매해 용역 계약을 맺고 산사태 조사 업무를 맡기고 있으며, 치산협회장은 통상 전직 산림청장·차장이 맡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 7월 2명이 사망한 충남 논산 산사태 조사 과정 등을 집중조사했습니다.

사고 당시 산림청은 인근에 설치된 임도와 산사태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현장을 따로 조사한 행정안전부는 지반 붕괴 원인을 '임도 불안정'으로 지목하는 정반대 결론을 냈습니다.

당시 치산협회 원인조사단에 참가한 민간 전문가들도 임도를 산사태 원인으로 추정하면서, 도로를 내기 위한 평지를 만들기 위해 비탈면에 흙을 쌓은 '성토부'에 산사태를 막을 보강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이번에 확인했더니, 전문가들 의견대로 해당 임도에는 옹벽과 석축 등 규정에 따른 필수 구조물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치산협회가 부실 시공을 은폐한 허위 보고서를 올렸고, 산림청이 이를 검증없이 승인했다고 감사원은 봤습니다.

치산협회는 같은 해 경북 예천 산사태 등을 조사하면서도 같은 비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민간 전문가들은 임도 성토면이 무너지며 산사태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치산협회 보고서에는 '임도 아래쪽 자연 사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임도 주변의 '임분 밀도(단위 면적당 나무의 밀도)'가 현저하게 낮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치산협회는 "임상(숲의 모양)이 양호했으며 강우차단 효과가 충분히 발생했을 것"이라는 정반대 보고서를 냈습니다.

■ 임도 부실시공 조합 관계자가 사고 원인조사 참여

산사태가 발생한 임도를 설계·시공한 산림조합 관계자가 사고 원인조사에 참여한 사례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5차례 확인됐습니다.

2023년 논산 산사태 조사에도 해당 임도 사업을 수주했던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이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2019년 민간전문가 80여 명의 명단을 치산협회에 통보만 했을 뿐, 이후 원인조사단이 제대로 구성되는지 감독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감사원은 "조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전문가가 제척되지 않고 있어, 산사태 원인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한 잘못된 조사 보고서로 인해 "산사태 정밀 분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등, 과학적 복구 방안과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치산협회장에게 산사태 조사 결과보고서를 잘못 작성한 실장급 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산림청장에게는 치산협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조사보고서 내용 및 조사위원회 구성 검증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