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안건 채택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늘(20일)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두 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 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