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 면적 조정제 ‘난항’…전북, 목표치의 70% 턱걸이

[앵커]

정부는 공급 과잉으로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올해 벼 재배 면적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전북의 경우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목표치의 70퍼센트만 채워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5일 현재 전국 산지 쌀값은 80킬로그램 한 포대에 평균 19만 4천여 원, 지난해 같은 때보다 4천 원가량 올랐습니다.

하지만 쌀값이 그나마 나았다는 2년 전 수확기보다는 8천4백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공급 과잉 때문이라며, 올해 벼 재배 면적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체 면적의 11.4퍼센트인 8만 헥타르를 줄이는 건데, 전북도 이 가운데 15.2퍼센트인 만 2천 헥타르를 감축해야 합니다.

농민단체들은 앞서 농민 생존권과 작물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충식/전농전북도연맹 사무처장/지난 1월 : "강제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페널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농민들에게 (지원 사업 제외)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넉 달여가 흐른 지금, 전북의 추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달 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 최고 수준이라지만 여전히 목표 대비 70퍼센트 정도만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벼를 대신할 작물의 종류.

콩이 무려 69퍼센트로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정부가 지난 몇 년간 논에 벼 대신 콩 재배를 장려한 탓에 자칫 벼에 이어 콩마저 남아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현민/전북도 식량산업팀장 : "가장 많은 부분이 두(콩)류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수확기 때 그 부분들이 정부에서 수매를 해주지 않으면 과잉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우리나라 논들이 식량 안보를 이유로 쌀 산업에 맞게 경지정리된 걸 외면한 채 재배 면적 조정을 밀어붙인 정부, 일각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