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장시간 노동, 이제 그만”…주 4.5일제가 온다

뉴스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뉴스더하기'입니다.

흔히 우리 사회를 '과로 사회'라고 부릅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노동시간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길다는 의미겠죠?

2023년 기준 국내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OECD 평균보다 130시간이 더 길고,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보다는 무려 529시간, 매달 44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 노동시간은 단순한 피로 누적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주 5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은 17%, 뇌졸중은 35% 증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500명이 과로로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김용복/한국노총 대전본부 의장 : "오래 일한다고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져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워라벨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주 4.5일제 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시간 자체의 단축을, 김문수 후보는 유연근무 형태를 확대하는 방식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두 후보 모두 노동시간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기존 임금이 유지될 수 있느냐입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유지는 필수라고 보고 있지만, 사용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도입이 가능할 수 있지만,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대체 인력 확보와 인건비 부담으로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전 세계적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노동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노사정이 합의를 통해서 해야만 파고도 적고 사회적 충격을, 여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처럼 단계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업종과 직무 특성에 따라 시범 도입하고 효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며 점차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업무 자동화로 줄어든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메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일본 도요타처럼 주4일제와 로봇 자동화를 함께 도입해 생산량을 늘린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필수적입니다.

[윤동열/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고용 지원금이라든지,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주5일제, 주 52시간제 등 노동시간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다음 단계인 주4.5일제는 언제 현실화될 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일자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4.5일제 논의와 검토의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