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WTO에 ‘EU 탄소 국경 조정제’ 제소…EU “규정 부합 확신”

러시아가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EU를 제소했습니다.

WTO는 현지시간 19일 러시아가 EU와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분쟁 절차 개시를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1994년 관세 무역 일반협정(GATT),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등을 비롯해 EU 회원국들의 WTO 가입 의정서 조항 등과 상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러시아의 협의 요청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 향후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를 통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EU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 EU 내 생산 시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등한 추가적인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러시아뿐 아니라 모든 수출국에 적용됩니다.

올해 말까지는 전환기로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지만, 내년부터는 이에 상응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