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99명 체포’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기자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는 점과 물리적·인적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 관계와 범죄 전력을 종합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가 확보됐고, 허 씨도 수사기관에서 3차례 소환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 씨는 지난 1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한 뒤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됐지만, 이 소식통이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 대사관 침입을 시도했다 붙잡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안 모 씨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안 씨는 미군 신분증 위조와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