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99명 체포’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기각

[앵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인데,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간첩 수십 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던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를 쓴 기자 허모 씨가 법원에 나왔습니다.

[허○○ : "(가짜뉴스라는 거 알면서도 보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허 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1월, 계엄군과 미군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체포된 간첩들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됐고,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단 내용도 기사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앙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허 씨는 결정적으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기사를 작성했는데, 이 소식통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 안 모 씨였습니다.

안 씨는 자신이 미군 예비역이자 미국 중앙정보국(CIA) 블랙요원이라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미국 국적이 아닌데다 미국을 가본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기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을 침입하려다 구속기소 된 안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