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국민 생명 최후 보루 중대재해처벌법 무너뜨리려 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 “윤석열 내란 정권 노동부 장관 출신답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외면하고 오히려 최후의 보루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선대위 여성본부장은 오늘(22일) 중앙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지난 18일,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사망자가 발생한 후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재해나 사망자가 줄어드느냐’라고 발언한 지 하루 만에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2022년 10월 SPL 제빵공장에서는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교방기에 끼어 사망했고 23년 8월 샤니 공장에서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졌다”며 “규정이 있어도 지키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는 게 더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처벌을 통해서라도 법을 지키도록 하자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라며 “당시 국민적 요구로 여야가 합의 통과된 법안을 김문수 후보는 마치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김문수 ‘부분 근로자 대표제’ 공약 근로기준법 개악”

이 본부장은 김문수 후보의 여성 공약인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본부장은 “지난 20일 김문수 후보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여성 공약이랍시고 내놨다”며 “직무, 직종, 직군 등으로 작게 쪼개서 일부에게만 의견을 묻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체를 대변하는 노조보다 발언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노동권, 건강권, 휴식권, 근무 변경권을 사용자에게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 사회냐”며 “여성 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는 김문수 후보는 당장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본부장은 또 “참혹한 노동 환경도 문제지만 일하는 여성은 불안정한 고용과 경력 단절,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로 고충에 시달리고 있다”며 “2023년 기준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교제폭력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와 여성의 각별한 보호 정책을 언급했고 오는 25일에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여성본부가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