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둔갑 고춧가루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실형
입력 2025.05.22 (21:44)
수정 2025.05.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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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 등에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중국산 다진양념과 고춧가루·고추씨 등으로 고춧가루를 만단 뒤 국내 농가에서 재배한 고품질 고추를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학교 급식 식재료로 1톤을 납품하는 등 3.6톤의 고춧가루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중국산 다진양념과 고춧가루·고추씨 등으로 고춧가루를 만단 뒤 국내 농가에서 재배한 고품질 고추를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학교 급식 식재료로 1톤을 납품하는 등 3.6톤의 고춧가루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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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둔갑 고춧가루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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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2 21:44:36
- 수정2025-05-22 22:05:22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 등에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중국산 다진양념과 고춧가루·고추씨 등으로 고춧가루를 만단 뒤 국내 농가에서 재배한 고품질 고추를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학교 급식 식재료로 1톤을 납품하는 등 3.6톤의 고춧가루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중국산 다진양념과 고춧가루·고추씨 등으로 고춧가루를 만단 뒤 국내 농가에서 재배한 고품질 고추를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학교 급식 식재료로 1톤을 납품하는 등 3.6톤의 고춧가루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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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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