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대선 연금 공약 구체성 부족…명확한 비전 제시해야”

시민·노동단체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연금정책 공약이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오늘(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연금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연금행동은 후보들의 연금정책 공약이 대체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이 경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개혁 지속 추진’,‘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 많은 공약이 보다 큰 주제 아래에 포함된 하위공약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구체성과 정책적 정합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금행동은 “이는 연금개혁을 더 크게 이슈화하지 않기 위해 ‘의제화 방지’ 형식으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연금개혁 추진 의지가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청년 편향적”이라며 “특정 세대만 겨냥한 연금공약을 제시한 것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마저도 “연금개혁에 청년이 참여하도록 하고, 미래세대가 걱정하지 않는 연금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선언적으로 제시됐을 뿐 뚜렷한 내용은 없다”며 “내용이 있는 것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가 전부”라고 꼬집었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효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신·구 연금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공적연금을 민간보험처럼 바라보는 철저한 재정 중심적·민간연금적 시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금행동은 후보들에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청년세대의 부담과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와 전액 국고에 의한 사전지원 실현”을 요구했습니다.

출산 크레디트는 자녀당 24개월로, 군복무 크레디트의 경우 복무 전체로 인정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령화로 인해 노인부양 부담이 가중될 청년들의 편익을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 일부를 청년주거사업에 투자하는 ‘청년주택사업 투자’”와 “낮은 연금 급여 수준 상향을 위해 실가입 기간 연장과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