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발 ‘대법관 자격 완화법’에 “독재 완성 시나리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개별 의원이 대법관 임용 자격 요건 완화 등을 포함는 ‘사법개혁’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사법부 해체 시도”라고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오늘(23일) SNS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어 범죄자들이 법 심판을 피하고,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독재 완성 시나리오”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들이 말하는 ‘학식과 덕망’은 민주당 충복을 사법부에 심겠다는 선언일 뿐”이라며 “특정 정당의 하수인이 된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최후 보루가 아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선대위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인 주진우 의원도 SNS에 “아무나 대법관 시킨다는 뜻”이라며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사법부 해체로 불러야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유시민 같은 사람도 ‘명예훼손 재판 받아봤으니 경험과 법률 소양이 있다’고 우길 것이 뻔하다”며 “대법관 30명을 이재명에게 아부하는 어용 시민운동가들로 채운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민주당이 법조인 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3심제의 최종 판단처이자 법 해석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마저 정치색으로 물들이겠다는 발상”이라며 “이재명 후보 중심의 일극 체제로 굳어진 민주당이라면, 권력에 충성하는 어용 지식인들이 대법원에 포진하는 일이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현행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동시에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법관 위주의 대법원 구성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조승래 공보단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