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9년 최저임금 1천500엔 추진…경영계는 “불가”

일본 정부가 현재 시간당 1천55엔(약 1만 100원)인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2029년까지 1천500엔(약 1만 4천370원)으로 올리기 위해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합니다.

23일 도쿄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노사정 회의에서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린 광역지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임금 인상 환경 정비에 정책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최저임금 인상액 목표를 정하면 각 광역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자체 인상액을 확정합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전날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 대책도 공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질임금 1% 인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최저임금을 1천500엔으로 끌어 올리려면 5년간 연평균 7.3%씩 인상해야 하는데, 기존 최고 인상률은 지난해의 5.1%였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는 기업 협력이 필요하지만, 기업은 인건비 급등을 우려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본 경영자 단체 관계자는 아사히에 “정부 최저임금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며 강압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가 권력에 대항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대기업 춘투(봄철 임금 협상) 1차 집계 결과 임금 인상률이 5.38%였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최종 집계 결과인 5.58%보다는 다소 낮지만 올해도 인상률이 5%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생노동성이 전날 공개한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실질임금은 전년도 대비 0.5% 감소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3년 연속 실질임금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