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검증] 의료개혁 차별화 선언…“구체적 해법은 부족”

[앵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다시, 약속의 시간' 오늘은 의료 분야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 실패로 대선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개혁과는 차별화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의료체계를 살릴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 발표는 의정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위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이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유가족/음성변조 : "아버지는 아파하시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데 구급대원분이 부산, 울산, 경남, 진주 근처 병원들은 다 돌렸는데 다 안 된다고…."]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폐기됐지만, 수천 명의 의대생들은 집단 유급을 감수하며 여전히 학교 밖을 떠돌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차별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과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어제 : "의료개혁도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의료 개혁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안에 붕괴된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22일: "진심으로 저는 사과를 드리고요. 대통령이 된다면 의료 정책은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보건부를 신설해 의료 직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권역외상센터를 광역화해 통폐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지난 17일 :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6개 정도로 광역화해서 이 거점 의료센터들에 기능이 집중돼야 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지역의료를 복원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병원과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이재명, 권영국 후보가 비슷하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후보 모두 당장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단기 처방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의사 부족을 해결할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치열하게 대립했던 의료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윤민/KBS 공약검증 자문단/공주대학교 교수 : "현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장기적인 의료 개혁보다는 당장의 의사 수급의 문제나 의료 체계를 복구하는 것이 더 절박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대선기획본부를 꾸려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은 의대 정원 문제를 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