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 추경 통해 급한 불 꺼야…‘규제 개혁’ 새 정부 주요 과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선자는) 발표와 동시에 임기가 개시된다”며 “국정을 인수할 시간도 없고 즉각 임해야 하는 만큼 바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들 고통이 너무 커져 추가 추경을 통해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골목상권이나 민생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경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 첨단산업과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문제는 새 정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 대해선 가급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금은 할 수 있는 경우만 규제하는 포지티브 규제고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관료들이 보수적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현장에서 미리 수행하는 게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는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신속 추진하겠다”며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분배 없는 성장 불가능하지만 지금은 성장에 방점”

이 후보는 “성장과 복지, 분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분배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성장에 훨씬 더 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하니 복지를 다 버렸냐, 분배 포기했냐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한쪽을 버리는 게 아니라 둘 다 추구하되 지금은 회복과 성장, 통합에 방점을 두고 국정도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불황일 때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일정 노력을 해야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며 “세수가 없으니 지출할 수 없다, 그리고는 세금을 깎아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깎고 법인세 깎고 깎기만 한다”며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또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준다고 한다”며 “지금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데 들어오면 다 쓰게 될 것이다, 정부 재정지출을 어떻게든 늘려서 시중 민생경제를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산업 정책에 있어 “왜 이념을 들이내냐, 경제는 철저히 실용적이어야 한다”며 “돈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다, 철저히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거기에 자꾸 이념적 색채를 씌워서 재생에너지나 원전이 진영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면 안 된다”며 “(원전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안 하지 않냐, 적절히 섞어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