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일 법관회의, 사법 독립 스스로 지키는 자리 돼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기 위해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관련해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가를 국민 앞에 약속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 위원들은 오늘(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1인의 국회 그리고 1인을 위한 사법을 만들고자 사법부 흔들기를 가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정치적 셈법이나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이재명 유죄 취지 재판 비판’ 안건을 ‘재판 독립 침해 우려’로 눈속임하며, 특정 정치 성향 법관들이 회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심지어 회의 개최 과정에서도 정족수 미달과 반대가 많았음에도, 일부 법관이 밀어붙여 겨우 개최됐다는 사실은 정치 편향된 소수 법관이 쥐락펴락하는 대표성 없는 회의라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쟁위 위원장인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내일 법관회의를 기화로 (민주당의) ‘사법 흔들기’, ‘방탄 독재’가 멈춰지기를 바라고, 이번 선거는 그런 선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국민에게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일(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