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2 헤드라인]

‘대법관 증원’ 철회·“지방 분권”·“대선 완주”

민주당 선대위가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 법안의 철회를 지시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충청권에서 지방분권 공약을 발표하고 경기 남부권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 독립·사법 신뢰’ 등 논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대표 126명 가운데 88명이 출석한 가운데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그리고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경찰,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피의자 소환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오늘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부터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금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