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대선 후 다시 회의 열기로…“선거에 영향 우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선고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약 2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법관들은 우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선 여러 안건이 발의됐고, 그 중 5건이 추가 상정됐습니다.

추가 상정된 안건을 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확인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상정된 총 7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렸고, 속행 여부를 묻는 표결에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 반대로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속행 회의 일자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할 계획입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