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개혁, 지금은 논의할 때 아냐…남북 정상회담 당연히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일부 의원들이 입법을 준비 중이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철회한 데 대해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철회를) 제가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쓸데없이 논란이 되니 선대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은 당에서 논의한 바 없고,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 1인으로서 발의한 것”이라며 “민생대책이 급선무라, 우선순위 면에서 (사법개혁은) 지금은 때가 아직 아니라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은 오늘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된 질문에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금 상태로는 어렵겠지만, 준비해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한미 또는 주변국과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데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공언하는 상태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 안에 반드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에 대해서도 “한 일이 부딪치는 과거사나 영토 문제 외에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제약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두 문제를 가급적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접근이) 가능하다고 묻는다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라며 “일본도 필요한 게 있고, 우리도 필요한 게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거듭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