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조계 우려 큰 법안, 당 차원 추진 의사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대법관 100명 증원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철회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법조계, 법관 사회 내에서 우려가 큰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철회한 것이니만큼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괄선대본부장은 오늘(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추진하고 안 하고 모두 다 결론 내릴 순 없다”면서도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또 ‘법안 철회 지시를 두고 이재명 후보와 공감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에 사전 보고 하고 내린 결론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선대위원장들이 깊이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이라며 “후보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하신 거로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의 경우 법률 전문가들이 대법관의 경우와 헌법재판관의 경우를 혼동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윤 본부장은 설명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헌법은 법률적 정합성뿐 아니라 정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국제정치, 외교 관련 판단도 해야될 때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돼 왔던 것을 대법관의 경우로 적용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김문수, 누가 뭐래도 내란 연대 후계자”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윤 본부장은 “김문수 후보는 TV 토론에서 윤석열을 절연하겠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며 “확실히 절연하려면 내란 수괴 윤석열 사면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아마 못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이 선택한 내란 연대의 공범이자 후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본부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광훈은 김문수 후보의 철학과 사상 절반이 자신의 영향에 이뤄진 거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2019년 전광훈 구속 때 김문수 후보가 오열했던 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상뿐만 아니라 도덕성, 공직 윤리에서도 심각하다”며 “도지사 시절 소방 헬기를 162차례나 사적으로 탔고 그중 산불 현장과 인명 구조에 투입돼야 했을 헬기를 탄 경우도 두 차례”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쌍용차 사태로 도민이 고통받을 때 부인과 중국에 외유성 출장을 갔고 경기도에서 으뜸 기업으로 선정한 곳에서 8천만 원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도 있다”며 “소방관한테는 관등성명을 요구하는 갑질을 일삼았고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1억 7,500만 원을 모으고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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