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리 특별심사’ 답변서 의결…‘윤 방어권 촉구’·‘인권침해 조사 기각’ 포함키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를 앞두고 제출할 답변서를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6일) 제11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답변서를 완성해 간리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답변서 초안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 인권 침해 대응 상황에 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수사기관에 촉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오늘 전원위에서는 이에 더해,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으로 야기된 인권 침해 직권조사 안건을 기각했던 일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답변서에 추가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 간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원민경 위원이 “인권위가 계엄 이후에 얼마나 대응을 못했는지, 내란비호세력에 편중돼 있었는지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강정혜 위원은 “누가 비호했느냐. 당시에도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한 인권위원이 많다. 왜곡하지 말라”라고 받아쳤습니다.

한석훈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했는데 내란 옹호세력, 비호세력, 이따위로 표현하는 언론이나 위원들은 반성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 계획을 통보하며 인권위의 독립성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다음 달 1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고, 간리는 4개월간 답변을 검토해 오는 10월 특별 심사를 진행해 인권위의 현재 A등급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늘 전원위에 앞서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를 향해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반인권적이고 비겁한 행위에 대한 성찰과 반성, 앞으로는 인권에 기반한 정책과 결정을 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과 다짐을 보여줘야 하지만, 답변서 초안에는 그런 내용을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