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꺼짐 예방’ 지하 빈 공간 현황 지도 공개…안전관리 강화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땅 꺼짐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굴착 공사 현장의 지반침하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지하 빈 공간과 복구 현황 등도 전부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우선 굴착 공사 현장에 대한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국비 투입을 통한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 등으로 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특히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지하정보 관리기관의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 지하 빈 공간인 공동과 복구 현황 등도 지도상에 대국민 공개합니다.

지반침하 사고 발생일과 위치 등 정보는 지난 16일부터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공개 중이며, GPR 탐사구간, 탐사결과, 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 등은 다음 달 추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향후 지자체·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착공 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거나, 연약지반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굴착깊이 10~20m)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평가 및 조사를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굴착공사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지반보강을 위한 차수공법 등이 시공현장에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공법선정 심의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관련 설계기준 개정도 추진합니다.

착공 후에서는 불성실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계측관리를 강화합니다.

설계와 다른 시공, 성능이 부족한 자재 사용 등 공사장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개선, 시공사·감리 등이 점검 시 활용하도록 배포해 시공 과정의 안전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하안전 관련 인력·장비·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지반침하 예방 실효성을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한편, 지반탐사업 관리 체계화를 위해 등록기준 마련을 검토합니다.

또한, 지자체·한국지하안전협회와 협업을 통해 지반탐사 장비 성능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능검증을 위한 인프라 시설도 확충해 지반탐사 결과의 신뢰도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